초등생 비극 세종 풋살장 사고…공무원 검찰 송치, 공직사회 '술렁'

하위직 책임 전가 논란·안전 관리 시스템 개선 요구 확산

세종시 고운동 근린공원 풋살장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고와 관련해 담당 공무원들이 검찰에 송치되면서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사고는 참담하지만, 일부에선 하위직에게만 책임을 묻는 비판이 제기되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사고는 지난 3월 13일 발생했다. 11세 A군이 골대 뒤로 손을 뻗어 그물을 잡아 당기던 중 골대가 전도하며 머리를 다쳤다. CCTV 확인 결과, A군과 다른 학생 1명은 시설 사용 예약 없이 잠금 장치가 돼 있는 풋살장을 임의로 개방하고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 당국은 심정지 상태의 A군을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다.

세종남부경찰서는 지난 19일 세종 시설관리사업소 관계자 B씨 등 공무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세종시 측은 "FIFA 풋살 경기 규정상 이동식 골대를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문제는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경찰은 담당 직원이 풋살장 출입 관리 등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행정 조직이 시설 인허가와 관리·감독의 최종 책임을 지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담당 공무원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데 무게가 실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서는 현장 담당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고 원인이 피해자가 직접 개폐장치를 열고 들어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책임을 묻기 위한 수사"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과실 책임을 지게 된 직원들이 6급과 8급 등 하위직이라는 점에서 공직사회 안팎에선 우려의 시선도 보내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시지부는 전날부터 23일까지 시청 로비에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탄원서를 접수했다. 노조 측은 "담당 공무원의 고의적인 관리 소홀이나 중대한 과실이라 보기 어려운 불가항력적인 상황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동료들에게 과도한 형사적 책임을 묻는 것은 재발 방지와는 별개로 지나치게 가혹한 처분"이라고 밝혔다. 동료 공무원 보호와 제도 개선 요구를 담은 탄원서는 법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행정의 허술한 안전 관리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점검·관리 감독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면, 사고를 현장 담당 공무원 개인의 책임으로만 설명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특히 일부 공무원 처벌로 끝난다면 동일한 사고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안전 점검 권한과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고 관리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한 아이의 목숨이 희생된 사건을 교훈으로 삼으려면 처벌 공방보다 시설 관리 규정, 출입 통제, 안전 장치 점검 등 구조적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개인 과실 논쟁을 넘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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