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in뉴스] 전문직 비자는 100배, ESTA도 2배…문 닫는 ‘아메리칸 드림’

[앵커]

미국이 과학기술 인력에 발급하는 비자 비용을 기습적으로 100배 인상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여행 때 많이 쓰는 ESTA비용도 2배 가까이 올렸는데요.

'아메리칸 드림'을 내세우면서 이민자들의 힘으로 발전한 미국이 예전같지 않은 분위기입니다.

박대기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박기자, 우선 미국 가보신 분들은 다들 한 번쯤 발급받아 보셨을텐데요.

ESTA가 오르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에 여행을 가거나 간단한 회의 참석 출장을 갈 때 발급받는 여행허가서인데요.

ESTA의 정확한 명칭은 '전자 여행 허가'입니다.

원래는 비자가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국가에게 2년간 비자를 대신하는 여행 허가를 주는 것인데요.

발급비용이 약 3만원이었는데 40달러, 즉 5만 6천원으로 인상됩니다.

오는 30일부터 인상되니까 미국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발급받는게 좋겠습니다.

[앵커]

2배로 오른다는 건데, 무려 100배로 올리는 것도 있죠?

[기자]

H-1B비자, 이른바 과학기술 비자는 지금은 140만 원인데요.

이틀 전에 1억 4천만 원으로 100배 올렸습니다.

H-1B비자는 주로 IT산업 종사자를 위한 비자인데요.

아마존이나 애플같은 회사에서 기술이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비자였습니다.

한국인도 구글이나 애플같은 회사에서 H-1B비자를 받아서 일하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대체할 수 없는 과학기술 실력이 있는 인재라서 외국인을 쓴다는 것인데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미국인을 교육시키라"고 하면서 일종의 징벌적인 비자 발급비를 부과한 것입니다.

[앵커]

러트닉 장관의 말 때문에 주말 사이에 한바탕 혼란이 벌어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당초 외국인 고용하려면 해마다 1억 4천만 원씩 수수료를 내야한다고 말하는 바람에 혼란이 있었습니다.

또, 처음에는 21일까지 미국에 귀국하지 않으면 무조건 1억 4천만원을 내야한다는 식으로 이해되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귀국표를 찾느라 한바탕 대소동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튿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처음 발급할 때만 내면 된다'고 바로잡았습니다.

심상치 않은 여론에 백악관은 경우에 따라서는 1억4천만 원을 면제해주겠다고도 했는데요.

일단 강력한 정책을 내놓은 다음에 여론을 보고 한 발 물러선 걸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 기업들이 외국인 채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앵커]

주로 어떤 기업들이 H-1B비자를 이용해왔습니까?

[기자]

미국 이민국의 최근 년도 자료를 보면 아마존 계열사들이 1만 4천명 가량으로 가장 많습니다.

그 다음이 인도 대기업인 타타 컨설턴시가 5천여명,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5천명대, 애플과 구글이 4천명대 정도입니다.

즉, '빅테크'라고 불리는 미국 유명 IT기업과 인도 기업이 포함된 것입니다.

지난해 전체적으로는 40만 명이 이 비자를 발급받았는데요.

70%인 28만 명이 인도인이었습니다.

한국인은 1%인 4천명 정도입니다.

인도에 과학기술 천재가 많고 미국 취업을 희망해서 그런 거지만, 인도계 IT 외주업체들 영향도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는 인도와 무역 갈등을 빚고 있고, IT외주 업체 문제도 있어서 결국 이런 개혁에 나선거란 분석도 있죠.

하지만 외국 인력에 대해서 새로운 장벽을 만드는게 미국에 해로울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앵커]

어떤 식으로 미국에 해로울 수 있다는 건가요?

[기자]

예를들어 한때 트럼프 행정부의 실세였던 일론 머스크도 H-1B비자로 미국에서 일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 논란도 있지만 머스크는 테슬라를 성공시켰고 스페이스X로 재사용 로켓 시대를 연 뛰어난 인재입니다.

머스크는 지난해 말에 H-1B비자가 아니었으면 자신같은 창업자들이 미국에 있지 않았을 거라면서 이 제도가 미국이 강해지는데 꼭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비자 발급에 1억4천만 원씩 내면, 앞으로는 미국 기업들이 외국인 채용을 줄일 가능성이 큽니다.

[앵커]

미국이 인재의 블랙홀이었는데, 어찌보면 우리 기업들에게는 기회일 수도 있겠습니다.

[기자]

인공지능 인재 쟁탈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하나의 기회가 될겁니다.

다만 중국이나 유럽의 기업과 정부도 참전해 있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해야할텐데요.

영국은 전문직비자 수수료를 아예 폐지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앵커]

미국 입장에서는 인재를 잃고 기업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는데도 정책을 강행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기자]

외국인이 미국인의 일자리를 뺏고 있다는 민심 때문으로 보입니다.

미국 전체로 보면 수십만 개 정도의 일자리는 결코 많은 것은 아니지만, 특히 인도계 고소득자들이 약진하면서 미국 일각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이런 민심 때문에 과거에 가졌던 제국의 중심으로서의 장기 전략이 사라진 걸로 보입니다.

미국 상황이 달라진 만큼, 우리도 대비해야 할 때입니다.

[앵커]

잘 들었습니다.

박대기 기자였습니다.

영상편집:양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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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기 기자 (waiting@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