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세 고시'로 정상적 발달 위협…규제 방안은?

[EBS 뉴스12]

'4세 고시', '7세 고시'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냈던 유아 대상 영어학원을 중심으로 영유아 사교육이 과열되고 있습니다. 

이른 나이부터 영어 교육을 받는 기형적 교육 환경에서 아동의 건강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면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광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기저귀도 못 뗀 아이들이 유아대상 영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시험까지 준비하는 '4세 고시' 현상

특히 아동의 성장과 발달, 정신건강 측면에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뇌 발달에 중요한 민감한 시기인 3~6세 사이에학업 압박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 노출되면 스트레스 자체에 취약한 사람으로 성장하게 된다는 겁니다.

인터뷰: 엄소용 교수 /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영유아기 때 뇌가 한참 발달해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 영향은 평생 가져가게 됩니다. 선행 학습의 효과성을 주장하는 논문들도 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아동의 정신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에도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전국에 800곳이 넘게 확산했는데, 올해 다소 숫자가 줄었지만, 일부 학원의 대형화로 학생은 더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국회에는 '영어유치원 금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이 발의돼 있습니다.

36개월이 되지 않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학교 교육과정 교습을 막고, 영유아 학원의 하루 최대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외에도 치솟은 영유아 사교육비를 조정하기 위해 교습비의 상한을 설정하거나, 학원업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방식의 규제 필요성도 제기됩니다.

인터뷰: 김승호 대외정책실장 / 실천교육교사모임

"유아 대상 학원의 교습비 상한을 설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교습비 징수 시에는 강력한 행정처분을 부과하는 방식이 이루어져야 된다."

한편 한국학원연합회 등 사교육 관계자들은 전체 영유아 중 영어 유치부를 다니는 해당 연령 인구는 3~5%에 그친다면서 규제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상협 회장 / 한국학원연합회 전국외국어교육협의회

"유치원이나 어린이집과 마찬가지로 선택 교육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 선택권이 중요하죠."

교육부는 영유아 사교육 대책팀을 만들며, 정부 차원에서도 비교육적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기준을 위반한 학원에 대해 강력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황.

놀이 기반의 발달이 우선해야 할 영유아 시기부터 시작되는 시험과 선별의 사교육 문화 확산을 막으려면 실효성 있는 규제가 절실하다는 지적입니다.

EBS 뉴스 박광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