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불필요”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 북한… 2년째 헌법개정은 안해

‘외교적 보폭 확대 전략’ 평가속
내년 당대회 통해 개정 전망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면서도 이를 헌법에 명시했는지 여부는 밝히지는 않아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23일 외교전문가들은 지난 21일 김 위원장의 최고인민회의 연설을 통해 ‘적대적 두 국가’ 관련 내용이 북한의 헌법인 ‘사회주의 헌법’에 반영되진 않았으며, 그 배경에 외교적 보폭 확보를 위한 전략적 판단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의 미·북 대화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해석이다. 헌법에 ‘남북 두 국가’를 반영할 시 향후 한·미가 공동으로 대북 외교에 나서는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다.

‘두 국가론’ 고착화에 대한 중국의 반대가 북한의 예상보다 강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승절을 계기로 중국 및 러시아에 일정한 입장을 전달하며 ‘두 국가’ 전면화 시 외교적 여파에 대한 양해를 구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하지만 중국은 북한이 한국과 미국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 입지가 공고화되는 것을 우려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다만 북한이 내년에는 헌법개정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있다. 홍 위원은 “2026년 1월 9차 당대회에서 사업총화를 보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당 규약을 통해 일차적으로 정리하고 내년 상반기 15기 대의원 선거와 헌법 개정을 통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정선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