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판사 “삼권은 동등한 관계”

한국 방문 재클린 응우옌 판사 지적
“독립성이 법치주의 발전시켜”

“세계 최초로 삼권분립을 헌법에 규정한 국가인 미국에서는 (입법·행정·사법이라는) 삼권이 동등한 지위를 가집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원칙입니다.”

재클린 응우옌(사진) 미국 연방제9항소법원 판사는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가진 문화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미국 국가시스템의 핵심은 입법·행정·사법 삼권의 독립적 관계”라며 이같이 말했다. 응우옌 판사는 “미국에선 삼권이 동등한 관계로, 미국 헌법은 사법부를 독립적이고 동등한 지위를 가진 권력기관으로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연방대법관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던 응우옌 판사는 이날 대법원에서 주최한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참석차 한국을 찾았다.

응우옌 판사는 삼권분립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미국에서는 건국 당시부터 각 권력이 서로를 견제하도록 설계됐다”며 “미국 역사에 걸쳐, 또 사안에 따라 늘 삼권 사이엔 긴장이 있었지만 그것이 이 제도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사법부 독립을 반드시 보호해야 한다”며 “삼권분립 원칙과 세 권력기관의 독립성이 법치주의를 발전시킨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사법부가 정치세력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응우옌 판사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미국 상황에 대해 “‘사법부 길들이기’라고까지 보지는 않지만 역사적으로 때때로 이런 권력 간 긴장 상태도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를 비롯해 각 권력의 독립성을 유지해 왔고, 권력분립 원칙이 바뀌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응우옌 판사는 연방제9항소법원 최초의 아시아계 여성 판사로 베트남전쟁 당시 10세 나이에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주했고, 어린 시절을 난민캠프에서 보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고 앤터닌 스캘리아 연방대법관 후임 대법관 물망에 오르기도 했던 인물이다.

이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