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의료개혁 20조 투입” 예정대로…의대 증원 여지도 열어둬

정은경 복지장관 기자간담회
연내 공공의대 설립 근거 마련
지·필·공 최우선 과제는 응급의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윤석열 정부 시절 마련된 ‘5년간 20조 원 이상 의료개혁 재정 투입 계획’이 현 정부에서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의대 모집인원 증원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 구조조정,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 저평가된 필수의료 수가 조정, 공공정책수가 등 주요 과제가 계속 진행되고 있어 재정 투입은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권이 교체됐지만 지역·필수의료 활성화라는 의료개혁의 큰 축은 변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공공의료에 의무 복무할 의사를 양성하는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도 추진한다. 정 장관은 “공공의료사관학교와 공공의대는 같은 개념”이라며 “법 제정과 준비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구체적 시기를 말하긴 어렵지만, 올해 안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학 설립과 준비에는 3∼5년이 걸릴 수 있으며, 정책 추진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의대가 없는 지역에는 국립의대 신설도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의대 신설은 의대 증원과 직결돼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정원 내에서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가 일부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증원을 해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다 열려있다”며 여지를 남겼다. 올해 의대 정원은 4567명으로 1509명 늘었지만, 내년도 모집인원은 의료계 반발로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된 상태다.

정부는 또 의과대학 신입생 일부를 ‘지역의사전형’으로 선발해 학비를 지원하고 10년간 지역에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지역의사제’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역의사제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고, 유사한 제도인 공중보건장학제도도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며 반대해왔다.

정 장관은 이에 대해 “입학 시점부터 지원과 의무를 알고 들어왔다면 위헌 소지가 없다는 게 다수 법률 판단”이라며 “위헌 논란이 없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입법, 하위 법령, 예산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최대한 빨리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응급의료체계 개편을 꼽았다. 정 장관은 “응급실에 왔을 때 중증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배후 중증 진료 역량 확보가 핵심”이라며 “응급실 지정 기준을 ‘중증 배후 진료 역량’ 중심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필수의료 분야에서 저평가된 수가를 조정해 적정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급여 관리, 실손보험 연계 왜곡 해소, 의료 전달체계 정상화 등 구조 개편 과제는 10월 출범 예정인 ‘국민참여 의료혁신위원회’에서 사회적 숙의를 거쳐 로드맵을 확정한다. 위원회는 정부 단독이 아닌 추천·공개 절차를 통해 시민 참여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