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절대불가” 외쳤지만…한미일 ‘한반도 비핵화’ 목표 재확인

李정부 출범 이후 첫 3국 외교장관회담
공동성명서 한반도 완전한 비핵화 명시
김정은 ‘비핵화 목표 포기’ 요구 선그어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에서 조현 외교장관(오른쪽),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가운데),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제공]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 만난 한미일 외교수장이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재확인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미국을 향해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면 대화할 의향이 있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나온 성명이다. 향후 열릴 미북 대화를 두고 미국과 북한 사이 샅바 싸움이 시작되는 모양새다.

22일(현지시간) 조현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 일본 외무대신은 미 뉴욕에서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한 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위협, 북한 문제 등에 대응하기 위한 공조 강화에 방점을 찍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이들 장관은 제80차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 참석 차 뉴욕을 방문한 계기로 만났다.

한미일은 공동성명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명시했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에 함께 대응할 필요성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회피에 단호히 대응해 대북 제재 레짐(체제)을 유지·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러시아와 밀착을 비판하는 내용도 담겼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장관은 미일 양국 외교장관을 향해 “대북 대화 재개 등 한반도 평화와 북핵문제 해결의 실질적인 진전을 위해 적극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했다. 한미일은 대북 정책 관련 긴밀한 공조를 유지해 나가기로도 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 확인’이라는 문구는 한미일이 고위급 외교 회담을 하면 결과에 대부분 포함되지만 시점과 형식 때문에 주목된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에 ‘대화’를 당근으로 제시하며 ‘북한 비핵화 목표 폐기’를 요구했다. 미국이 이같은 북한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공개 거부한 셈이다. 또 공동성명이라는 명문화된 형태로 한미일 3국 사이에 한반도 비핵화 목표에 대한 이견이 전혀 없다는 메시지도 발신했다.

미북 대화를 앞두고 펼쳐지는 초반 기싸움이기도 하다. 북한이 대화 테이블에 나가는 조건으로 ‘북한 핵 인정’ 카드를 제시했지만, 미국은 이를 일단은 거부해 북한의 반응과 요구 조건 완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선진 민간 원자로 개발 협력’도 명문화

장관들은 또 경제안보 협력 방안, 첨단기술 분야 공조 심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한미일은 공동성명에 “가장 높은 수준의 원자력 안전·핵안보·비확산 기준 하에서 증가하는 에너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선진 민간 원자로 개발과 배치를 위한 공동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했다”고 명시했다.

이를 두고는 한국과 미국의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 협정 개정을 통해 일본과 같이 우라늄 저농축,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미국으로부터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2일 “(협상에) 의미있는 진전이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미일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3국 공조를 통해 중국 견제를 지속하겠다는 방침도 강조했다. 장관들은 한미일 안보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에 매우 중요하다고 확인하고, 3자 다영역 훈련인 ‘프리덤 에지’의 정기적 시행 등 안보 협력 증진 방침을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에서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떠한 시도에도 반대한다는 선언이 포함됐다.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한다고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