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아파트 단지간 산책로 조성하면서 사생활 및 인권 침해 '논란'

LH 세종특별본부 산울 6단지 연결도로 특정 동 정면으로 도로 연결시켜…주민들 "거실과 안방 정면으로 도로 만드는 것은 사생활 침해", 국민권익위·LH에 민원 제기

▲LH세종특별본부가 세종시 산울마을 6단지에 설치 중인 산책로. 공동주택 사이에 연결 부위(왼쪽 빨간 바리게이트 부분)가 있는데도 특정 아파트 정면으로 향하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다 ⓒ프레시안(김규철)

LH 세종특별본부(이하 LH)가 아파트 단지 사이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산책로 방향을 특정 동을 향하도록 해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에 휩싸였다.

LH는 세종특별자치시 산울동 산울마을 5단지와 6단지 사이에 수로를 따라 수변공원을 조성하는 문화공원 6-6호 설치사업을 하고 있다.

이달 말 준공예정인 이 공원에는 인도는 물론 자전거도로와 계단 숲을 조성하고 공연을 할 수 있는 공간까지 마련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LH는 5단지 쪽에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진출입도로를 설치한 반면 6단지 쪽으로는 건물과 건물 사이가 아닌 602동 정면으로 도로를 개설하고 있어 해당 동 주민들로부터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더욱이 문제의 도로는 경사로로 공원 양끝 부분에 계단을 설치했으나 5단지 쪽은 건물과 건물 사이로 연결돼 민원의 소지가 없지만 6단지 방향은 계단을 오르면서 602동 정면과 마주하게 돼 각 세대를 올려 볼 수도 있어 주민들의 불만을 뒷받침하고 있다.

602동 주민 A 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낸 민원에서 “연결 계단을 주변 연결도로와 무관하게 저희 집 안방과 거실을 정면으로 볼 수밖에 없는 위치에 건설하고 있다”며 “바로 옆 경사로는 연결도로에 곧바로 연결되게 하고 있는데 유독 계단만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또한 “더욱이 이용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하면 통행로와의 최 근접점에 맞추는 것이 상식인데 이렇게 생뚱맞게 타인의 집 정면을 향하게 하면 안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사생활 보호도, 이용 편의성도, 통행로와의 접근성도 모두 무시된 이런 공사는 바로 시정돼야 한다”고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또 다른 주민 B 씨도 “공원은 모두가 이용하는 공공시설이기에 일부 조명이나 소음 등 불편은 감수할 수 있지만 계단이 아파트 내부가 훤히 보이는 정면에 배치돼 있어 사생활 보호에 아주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공원 이용자들의 편의성도 중요하지만 타인의 집을 정면으로 마주보게 하는 방식은 어떤 이유라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계단 위치를 재조정하고 공사계획을 재검토 하는 등의 시정을 요구했다.

A 씨의 민원에 대해 LH 관계자는 “문화공원 6-6호의 동선계획은 개발/실시계획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등 관련 인허가를 거쳐 결정 후 시공 중인 상황으로, 현 시점 동선 계획의 변경이 어려운 점 혜량하여 주시기 바란다”며 “계단 전면부 약 5m폭 녹지대에 다층으로 차폐식재가 계획되어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프레시안> 취재가 시작되자 LH의 다른 관계자는 “현재 국민권익위에 민원이 접수돼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놓고 행복청, 국민권익위 관계자와 협의를 하고 있다”며 “민원인의 불만이 해소될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지난 19일 현장을 방문해 민원 내용을 공유했으며 향후 어떤 결론을 낼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규철 기자(pressianjungbu@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