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국립대병원 복지부 이관, 올해 안에 추진”

복지부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추진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 등 공공 인력 양성
기초연금 부부감액 단계적 축소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국립대병원이 지역 필수 의료의 핵심 역할을 맡아야 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복지부 이관을 추진하려 한다"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지난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교육부에서) 이관을 받고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지원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가운데 하나로 이른바 '지필공'(지역 격차·필수의료·공공의료) 강화를 핵심 목표로 내세웠다.

지필공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는 국립대병원을 지역 거점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국립대병원 이관 문제는 2018년 국회에서 처음 법안이 발의된 이후 수차례 논의돼 온 숙제였지만, 의정 갈등 사태가 불거지며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현재는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을 검토 중이다.

정 장관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대병원이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어 인력 확보나 인건비 운영에 제약이 있다"며 "내년 1월 이전에 이 부분이 결정되면 기재부와 협의해 규제 완화도 추진해야 하므로, 올해 안에 이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교육위에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료 사관학교, 의대 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을 추진해 안정적인 의사 인력 양성에 나선다. 공공의료 사관학교는 공공 부문에 필요한 의사를 길러내는 '공공의대' 개념이다.정 장관은 "법을 새로 제정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입법 과정을 거쳐야 하고, 또 어디에 어떻게 배치할지 규모를 현재 연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는 가능하면 법안 근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는 설계 예산이 반영돼 정부 예산이 이미 나가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들이 양성되기까지는 몇 년이 걸리기 때문에 단기 대책도 필요하다"며 "현재는 지역 필수의사제, 시니어 의사제, 공공 임상교수 파견 같은 단기 대책들이 실행되고 있고, 내년에는 병원과 예산을 늘려 더 확대하는 예산이 반영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지역의사제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처음 대학에 입학할 때부터 지역의사제 쿼터로 지원하면, 지원과 그에 따른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선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거의 없다는 게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이라며 "제도가 설계되는 과정에서 위헌 논란이 없도록 명확히 만들겠다"고 역설했다.국민연금 제도 개선과 관련해 복지부는 청년층의 최초 가입 시 보험료를 지원하고, 군 복무 크레딧은 내년부터 현행 12개월에서 전체 복무 기간으로 확대한다.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의 감액 기준도 완화하며,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거쳐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정 장관은 "자동조정 장치는 2024년 정부가 발표한 개혁안에 저출산·고령화라는 인구 구조 변화를 반영해 일부 담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다만 우리나라는 아직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되지 않아 수급률이 53%대에 머물고 있어, 빈곤 문제가 더 시급한 이슈라는 점에서 최종안에는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국회 연금특위가 가동되면 국민연금의 장기적 재정 지속 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복지부도 재정 추계 등을 준비해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복지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정책간담회에서 ‘복지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