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국힘 처음부터 서영교 비난, 청문회 안 하겠다는 의도…조희대, 나와서 입장 밝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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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 “국힘 처음부터 서영교 비난, 청문회 안 하겠다는 의도… 조희대, 나와서 입장 밝혀야”

▷ 소현정 : 이번에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이자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대응 특별위원회 소속인 김기표 의원 나와 계십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김기표 :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반갑습니다.

▷ 소현정 : 반갑습니다. 어제 국회 법사위 현장에 계셨죠?

▶ 김기표 : 네, 그렇습니다.

▷ 소현정 : 시작부터 끝까지 정말 여야가 한 치의 양보도 없이 강하게 충돌했는데요. 사실 어제 입법청문회 취지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를 따져 묻기 위한 건데 처음에 유인물 논란으로 시작해서 마찰을 빚더니 오전 내내 파행을 거듭했고요. 요새 법사위가 참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말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왜 그렇다고 보시나요?

▶ 김기표 : 그 덕분에 어젯밤 12시에 끝났는데요. 어제 법사위가 오전에는 계속해서 설전이 좀 오가고 이른바 파행이 됐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는 입법청문회가 검찰개혁을 큰 주제로 하고 그중에서도 저희가 주안점을 뒀던 것은 관봉권 띠지였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검찰개혁이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각 사례별로 청문회를 하는 자리였는데요 국민의힘은 애초부터 그 청문회가 열리는 게 달갑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들어올 때부터 동료 의원인 서영교 의원을 비난하는 그런 유인물을 노트북에 걸어놓고 있어서 추미애 위원장께서 그걸 좀 걷어내라. 그래야 회의가 진행되지 않겠냐. 그때부터 저는 일종의 트집이라고 보는데 계속해서 설전이 오가고 그래서 오전 내내 상임위가 파행이 됐죠. 그런데 또 하나는 그 과정에서 나경원 의원의 간사 선임을 다시 재차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저번에 잘 아시다시피 저희 상임위에서 그 간사에 대해서 부결을 했거든요. 그런데 일단 국회에서는 일사부재의라고 해서 같은 회기 내에는 같은 안건을 다시 처리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국회법 92조인가에 따라서 그런데요. 그런데 다시 그 얘기를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일사부재의 상 될 수 없는데 할 수 없는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청문회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 아니냐 이렇게 돼서 좀 고성과 설전이 오갔던 면이 있습니다.

▷ 소현정 : 오후가 돼서야 입법청문회가 재개됐는데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대해서 어제 관련 검사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관련성은 전면 부인했거든요. 그런데 특히 보면 조직적인 증거 인멸 의혹받고 있는 담당 검사가 ‘압수물 대조 과정에서 관봉이 풀어져서 영치계로 넘어간 걸로 파악한다. 관봉권 훼손에 책임은 있는데 인멸한 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명이 됐습니까?

▶ 김기표 : 전반적으로 어제 나온 검사의 입장은 방금 말씀하셨듯이 관봉권 띠지가 훼손된 것, 없어진 것에 대해서는 송구하고 책임을 느끼지만 그것이 의도적으로 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나온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가만 듣다 보면 그게 일단 수사팀에서는 수사팀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미루고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사건과라고 합니다. 압수물을 실제로 접수해서 보관하는 사건과에서는 기억을 못한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느 누구의 말이 맞는지. 그런데 그게 기억하지 못할 사안은 사실 아니거든요. 관봉권이라는 것은 일생일대에 한 번 볼까 말까 한. 보지 못할 경우가 많겠죠. 그런데 기억 못 한다고 해서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어찌 됐든 어제는 서로 책임을 좀 미루는 듯한 인상이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오히려 이게 첫 번째겠죠. 그것이 조직적으로 김건희 씨를 도와주기 위해서 인멸한 것이 아니고 실수로 없어졌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나온 그런 자리로 보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담당 검사의 얘기에 의하면 자기가 관봉띠가 없어진 것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위에 보고하지 않았고 조금 있다가 다른 청으로 이전돼 가면서 그 당시 팀원들에게는 모두 얘기를 해줬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이 다 맞다 하더라도 그 팀원들조차 위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결론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가 이건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 이면에 실수가 아니고 뭔가 일부러 하고 나서 지금 그렇게 변명하는 것 아니냐 그런 의심을 사기에 충분한 청문회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추미애 위원장이 압수 목록 등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그 목록은 받아보셨습니까?

▶ 김기표 : 결국은 법무부에서도 지금 수사 중인 사안이어서 제출하기 어렵다고 계속해서 그래서 저희가 그거는 아니다. 우리가 압수 목록 그 부분만 좀 현출해 주면 되지 않느냐라고 설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어제 청문회 끝날 때까지 못 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가 그 자료는 계속해서 요구해서 받아볼 생각입니다.

▷ 소현정 : 그렇군요. 어쨌든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지금 결론을 다 맞춰놓고 증인을 겁박하는 거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입장이실까요?

▶ 김기표 : 증인을 겁박한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만약에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여기면 거짓말을 왜 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겠죠. 그게 겁박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을 거고 그 겁박이라는 표현을 쓰기 전에 저희가 관봉권 띠지가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단순 실수일 수도 있고, 양보를 해서라도. 아니면 정말로 얘기했듯이 조직적으로 김건희를 도와주기 위해서 검찰이 조직적으로 한 것일 수도 있는데 그 부분, 스펙트럼이 어느 지점이냐를 저희가 확인하자는 것이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많이,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준비해서 한 청문회를 겁박하기 위한 청문회라고 그렇게 폄하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소현정 : 어제 법사위에서 중요한 안건이 하나 또 가결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청문회 안건이다라고 이름을 붙이셨어요. 이게 원래 예정이 돼 있던 건가요?

▶ 김기표 : 저희가 5월에 대법원에 대해서 청문회를 한 후에 계속해서 사실은 조희대 대법원이 대법원 본연의, 법원 본연의 어떤 심판으로서가 아니고 플레이어로서 뛰어든 것이 지난 이재명 전 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심이었다고 본다면 그 부분은 그동안 사법부의 권위가 존중되어야 하고 사법부의 결정에 대해서 우리가 따르는 그러한 어떤 토대를 무너뜨려 버린 것이다. 즉 사법부가 정치 한복판에 플레이어로서 참여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사법부 독립을 현저하게 해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여론이 비등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를 했던 것인데 그때 대법원장은 당연히 안 나왔죠. 그런데 요새 다시 대법원장이 모 인사와 파기환송심 전에 의논을 했다느니 어떤 제보나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또 부인하는 얘기가 나오고.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아니라고 해서 그것이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지금 이게 맞냐, 안 맞냐 논란이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청문회에서 논의해 보자라고 얘기가 돼서 어제 결정을 한 것이고요. 추석 전에 하려면 어제 결정을 해서 좀 추진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결정이 된 겁니다.

▷ 소현정 : 5월에도 조 대법원장이 출석하지 않았는데 이번에 출석할 가능성 어떻게 보시나요?

▶ 김기표 : 출석 가능성은 모르겠습니다. 높지는 않다고 봐야겠지만 대법원장이 그동안 청문회에 나온 적은 없어서 그런 가능성은 실제로 저는 개인적으로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다만 이번에는 좀 사안이 다른 것 아니냐. 본인이 한덕수 전 총리와의 회동, 파기환송심 전에 의논했다든지 회동했다든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혔고 어제 같은 경우도 무슨 세종대왕에 비유하면서 법이 국민을 위해 어떻고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나와서 본인 입장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떳떳하다면. 그러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만에 하나라도 또 나오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지금 거론되는 카드 중에 하나가 탄핵 카드도 있는데요.

▶ 김기표 : 탄핵이라는 것은 신중하게 처리를 해야 하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퇴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대법원 사법부가 세워왔던 권위를 한순간에 허물어뜨린 사람이고 일선에서 묵묵히 정말 두꺼운 기록과 씨름하면서 밤을 새워가면서 사건의 판단을 하고 있는 일선 법관들을 굉장히 모욕한 사건입니다. 그들의 노력을 허사로 만들고 그들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렇게 사퇴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수단은 당연히 탄핵이고 그러면 탄핵 같은 경우는 어떤 자료 같은 것이 구비돼야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민을 해볼 생각입니다.

▷ 소현정 : 지금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이라고 해야겠죠. 여기 지금 민주당에서 이 건과 관련해서 추가로 확보한 제보나 증거가 있나요?

▶ 김기표 : 저는 지금 그와 관련한 발언을 한 사람이 아니어서 정보에 접근해 있지는 않습니다만 그거는 따로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거론된 당사자분들께서 당연히 활발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 소현정 :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사법 파괴 입법 쿠데타다 지금 청문회에 대해서 이렇게 거칠게 비판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또 민주당을 겨냥해서 이런 행태가 위헌 정당 요건에 해당한다, 법적 대응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어떤 입장이실까요?

▶ 김기표 : 국민의힘이 할 소리는 아니죠. 저는 국민의힘 소속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 계엄 쿠데타를 일으켰고 거기에 그날 계엄 해제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이 참여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와 윤석열 사이에서 이렇게 전화 통화가 있었고 이런 정황을 본다면 사실 쿠데타, 계엄에 있어서 국민의힘도 당연히 연관이 돼 있고 이석기 전 통진당 관련해서 해산된 어떤 사례를 본다면, 판례를 본다면 당연히 국민의힘은 위헌 정당으로서 해산돼야 될 정당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당이 민주당에 대해서 위헌 정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얘기했듯이 조희대 대법원이 했던 일은 그동안 우리 사회가 안정화되려면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존중해야 되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것을 못하게 만든 것은 조희대 대법원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특정 유력한 후보를 아예 피선거권을 박탈시키려는 것이 의도적으로 자행된 것으로 보이고. 왜냐하면 소부에 배당되고 바로 2시간 만에 전원합의체에 배당해서 소부에 배당돼서 왜 전원합의체에 배당했냐는 것을 보면 그 소부에는 나중에 전원합의체에서 파기환송에 반대한 대법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안될 것 같으니까 저는 전원합의체에 바로 그날 회부한 것으로 보이고 거의 이틀 만에 다수결로 투표를 해서 나머지 일주일은 판결문 쓰는 시간으로 해서 한 9일 정도 걸렸거든요. 그런 판결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판결이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굉장히 그 기록도 두꺼웠을 것인데 이틀 만에 그렇게 판결 내용을 결정하고 주문을 결정하고 9일 만에 판결을 내려서 그다음에 파기환송을 했을 때 그날 당일에 서울고등법원에서 준비하고 있었다는 듯이 바로 접수하고 사건 배당하고 변론 기일까지 통지를 한 사안이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조희대 대법원장의 어떤 지시가 아니면 불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그것에 있어서 사법부가 그동안 존중도 받아왔다고 해서 그런 어떤 문제가 있는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는 사법부가 계속해서 그런 정치 한복판에 뛰어들게 되는 관행을 남길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잘못된 것은 충분히 확실하게 단죄를 하고 넘어가야만 우리 사법부가 더 건강해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란이다, 위헌 정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전혀 맞지 않는. 사리에 맞는 말을 해야죠.

▷ 소현정 : 이 질문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소속돼 있는 민주당 3대특검대응 특위에서 발의한 국정농단 전담재판부설치법 당론 채택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표 : 저는 당론 채택이 아직 되어 있지는 않은데 상황에 따라서는 당론 채택 가능성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의 내란 재판을 한 재판부에 대해서 전 국민적인 어떤 불신감이 팽배해 있다고 보거든요. 내란 수괴에 대해서 구속 기간을 그동안 관행으로 그동안 아무 의심 없이 해왔던 날을 시로 계산하고 그다음에 그것보다 숨겨져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체포 적부심 기간은 법 규정상으로도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되니까 체포 적부심 그거는 공지하지 않겠다고 해서 구속 기간이 도과했다고 판단한 현재 재판부가 내란 수괴 윤석열 재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그 사법부의 판단,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는 토대가 저는 깨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국가적으로 굉장히 중차대한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정말 편향이 들어가지 않는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전담재판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 대다수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는 국민들도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럼 과연 만들 것이냐.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저는 위헌이 아니라고 결론적으로 생각합니다만 그거에 대해서 아주 어떤 위헌 논의도 불가능하게 정확하게 삼권 분립에 따라 할 것이냐 이런 것만 남아 있지 사실은 결정한다면 당론으로도 채택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구체적으로는 그 법안에 대해서 소위나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문제없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지금은 일단 발의된 단계니까요. 당연히 토론과 논란이 있을 겁니다.

▷ 소현정 : 근데 별도의 재판부를 꾸리게 되면 재판이 더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표 :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지금 저희들이 법안을 발의하고 처리하게 될 것인데요. 변론을 갱신한다고 하죠. 새로운 재판부가 들어왔을 때 갱신하고 하는 절차가 간략히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그다음에 일선 재판에서도 재판부가 바뀌면 바로바로 다른 재판부로 다른 기록이 인계돼서 재판들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동안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만 역시 그 부분도 말씀하신 대로 고려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조국혁신당 비대위원장이죠. 민주당을 포함해서 5개 정당이 내란 청산과 극우 소멸을 위해 국회 3대 특위 설치를 제안했어요. 개헌, 사법개혁,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이 3대 특위에 대한 민주당 입장은 뭘까요?

▶ 김기표 : 제가 민주당 입장을 밝힐 처지에 있지는 않습니다만 제 사견임을 전제로 말씀드리면 이 세 가지 안건은 아젠다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번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에서 좀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 그리고 개헌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국정 과제로서 제일 먼저 4년 중임제를 필두로 한 어떤 전체적인 이제는 오래된 헌법을 좀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논의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다들 필요한 논의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지금 현재 국민주권 정부가 하고 있는 것이 무너진 민생을 세우는 일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란 행위에 대해서 완전히 지금 특검의 수사 그다음에 재판까지 해서 빨리빨리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고 단죄를 해야 되는 두 가지 어떤 과제가 있습니다. 그것을 빨리하고 나야 이 사회가 다시 도약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형성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먼저 신경을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사법개혁 같은 경우는 저희 민주당이 지금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서 사법개혁 방안을 마련하고 곧 법안을 발의하고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일단 먼저 하고 나중에 나머지 전반적인 더 큰 로드맵은 조국혁신당에서 말하듯이 같이 논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치 개혁도 당연히 저는 차분히 이 어떤 국면이 지나가면 논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특검 상황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새벽이죠. 김건희 특검이 청구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됐는데 이번에도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적시가 됐습니다. 이 결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 김기표 : 저는 당연히 발부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제 권성동 의원에게 돈을 줬다는 윤모 세계본부장인가요? 그분이 이미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윤모 본부장이 구속이 됐는데 그것을 지시하고 그 자금을 준 한학자 총재가 구속이 되지 않을 수는 없다. 그건 당연히 구속될 거라고 예상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사 과정에서 불성실하게 임했던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직도 윤모 본부장에 대한 영향력 같은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구속을 해서 접촉의 여지를 좀 줄여야 됐을 것이다. 그래서 구속영장 발부는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보면 윤 전 대통령 측이 또 재판을 앞두고 보석 신청을 했어요. 보석 사유 납득이 가십니까?

▶ 김기표 : 건강상의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핑계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 이런 얘기겠죠. 그런데 명분으로 들고 있는 건강상의 이유는 이미 서울구치소나 법무부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문제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그다음에 사안 자체가 엄중한 사안인 데다가 계속해서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건인데 과연 증거 인멸 우려가 소멸됐느냐.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보석이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 구치소에서 특혜는 당연히 없어졌겠지만 여전히 구치소에서도 변호인 접견하고 다른 재소자들과 다른 어떤 처우를 받고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됩니다만 반성하고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는 것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지금 국민의힘은 5년 8개월 만에 장외투쟁에 나서고 있고 사실 이런 흐름을 계속 가져갈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표 :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것이 고육지책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일단 이재명 대통령이 누가 봐도 일을 굉장히 잘하고 있고 저는 사석에서 국민의힘을 적극 지지하고 골수, 골수라는 표현은 그렇습니다만 굉장히 적극 지지하는 분을 만났는데 처음에는 정말 잘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얘기를 농담식으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 정말 잘하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들었는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정치 반대편에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너무 잘하고 그다음에 국회에 들어와서는 본인들이 또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협조를 해야 될 입장이라면 돌파구로서 그렇게 장외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 부분이 그동안 이렇게 지지율이 떨어지고 흩어졌던 자신들의 어떤 지지 세력을 또 만회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것이 반탄 세력 그다음에 전한길 씨와 같은 사람과 계속해서 끊어내지 못한다면 그건 한계가 충분히 노정되는 일이고 국민의힘은 장외투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잘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적극 국정에 협조하고 그다음에 윤석열 내란 세력과 충분히 절연하는 것 그것이 오히려 지지율도 높이고 국민한테 다가가는 길이다 이렇게 충고해 주고 싶습니다.

▷ 소현정 : 그런데 야당 쪽에서는, 국민의힘 쪽에서는 입법 독주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는 독재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실 지금 국회에서 어떤 하나하나의 안건을 놓고 합의가 되는 게 거의 없지 않습니까?

▶ 김기표 : 지금 지난 윤석열 정권 동안 무너진 경제나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속도도 높여야 되고 여러 방면으로 지금 이렇게 준비하고 건드려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입법도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독재라고 하면서 아예 국정에 협조를 하지 않는 상황이고 심지어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어떤 상임위원회는 잘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필요한 법안들은 아예 스톱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가 패스트트랙을 6개월을 기다려서 해야 되는 그런 대책까지 강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것은 입법 독재니 독재니 하는 것은 자기들이 국정에 협조하지 않는 핑계에 불과하고요. 속히 야당인 상임위원장 그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국정에 협조하는 것이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소현정 :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UN 총회 참석을 위해서 뉴욕에 갔지 않습니까? 도착을 했고요. 그런데 출국 전에 외신 인터뷰를 할 때 이번 지금 미국과의 통상무역 협상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보면 미국의 요구에 동의했으면 탄핵당했을 것이다 상당히 강한 표현을 또 쓰셨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잘된 회담이라더니 협상 실패 인정한 거 아니냐 또 이런 반응을 내놓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기표 : 아마 일각에서는 왜 그것을 문서화하지 않았느냐 계속해서 이런 시비를 걸고 있는 것 같고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보면 미국 같은 경우가 동맹국으로서 대우를 해준다기보다는 어떻게 패전국처럼 이렇게 투자를, 돈을 받아가려고 하는 듯이 보이고 그다음에 이것이 또 마지막일 것이냐, 또 들어주면 어떻게 될 거냐 이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저런 것을 감안해서 문서화하지 않고 했던 거고 실제로 미국의 어떤 요구가 굉장히 강했다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면에서 문서화하지 않은 것에 대한 비난은 부적절하다 이런 표현을 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 앞으로도 굉장히 험난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미국의 어떤 정책이 그런 것으로 보여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앞으로도 잘해 나가실 것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 소현정 :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국회 여당 법사위원인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기표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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