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죄 놓고 뒤바뀐 여야… 민주당 “폐지 결단하라” 국민의힘 “형법상 폐지 반대”

김병기 “배임죄 폐지, 민생경제협의체 안건으로”
김도읍 “형법상 배임죄 폐지는 이재명 구하기”

여야가 재계의 오랜 숙원 과제였던 배임죄 폐지를 둘러싸고 예상 밖의 입장 전환을 보였다. 그동안 배임죄 완화에 소극적이었던 민주당은 상법상 배임죄 폐지를 올해 정기국회 안건으로 올려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 구하기 법”이라며 ‘형법상 배임죄 폐지’에 강력 반대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기국회 내 쟁점법안 처리 의지를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배임죄 폐지는 민생경제 회복과 기업 활동 정상화를 위한 시대적 과제”라면서 “배임죄 폐지에 찬성한다면 민생 경제 협의체 안건으로 상정하고 정기국회 내에 신속히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이어 “민주당은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드렸고, 이를 지키기 위해 깊은 논의와 고민 끝에 배임죄 폐지를 결단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허영 원내수석부대표도 국민의힘을 향해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배임죄 완화를 담은 법안을 발의한 점을 거론한 뒤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통령 면소를 위해 법안을 낸 건가”라면서 “모호한 법 조항 탓에 무고한 사람들이 수없이 법정에 서야 했던 현실은 외면한 채 대통령 흠집내기만 외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형법상 배임죄 폐지 불가 입장을 밝히며 민주당의 ‘이재명 구하기’라고 정조준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도읍 정책위의장(왼쪽)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중단된 이재명 피고인의 대장동 재판 등을 아예 없애버리려는 이재명 구하기 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제 와서 배임죄를 폐지하자는 것은 회사(에 대한) 충실 의무를 사실상 면제해주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면서 “상법 개정 취지를 정면으로 뒤엎는 자기모순이며, 개미 투자자 보호라는 명분을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또 “배임죄가 폐지된다면 첫째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를 면책하겠다는 것인데, 그러면 경영 투명성이 무너진다”면서 “결국 기업이 흔들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것은 근로자들이고 일자리도 위협받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임죄 폐지는 피고인 이재명을 구하고 근로자와 개미투자자에게 피해를 떠넘기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권은 ‘배임죄’에 대한 민주당의 전향적 태도에 의문을 제기한다. 그간 ‘노란봉투법’과 중대재해처벌법 강화 등 기업을 옥죄는 입장을 견지했던 민주당이 갑작스레 배임죄 폐지로 선회한 배경에 이 대통령의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배임 혐의 재판을 면소시키기 위한 의도가 깔려 있다는 것이다.

양당은 배임죄 폐지와 함께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등을 여야 민생경제협의체 주요 의제로 올리며 정기국회 협상에 나설 전망이다. 그러나 핵심 의제마다 극명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고 있어 합의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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