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민주당 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공직선거법 개정안' 대표 발의

권윤수 2025. 9. 2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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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특정 지역의 일당 독점을 완화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9월 2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다양한 정당이 존재하지만, 기초나 광역의회에서는 지역별로 일당이 독점하고 있는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다양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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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특정 지역의 일당 독점을 완화하고 정치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9월 23일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기초의회 선거를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로 개편해 치르고, 광역의회 선거에 권역별 정당명부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민형배, 오기형, 이광희, 임미애 의원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 등은 9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들은 "지방 정치의 다양성 확대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 지방 선거제도 개선안을 하루빨리 테이블에 올려놓고 논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 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를 설치하자"라고 촉구했습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다양한 정당이 존재하지만, 기초나 광역의회에서는 지역별로 일당이 독점하고 있는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될 경우 다양성을 어느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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