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안전장치 없는 3500억 달러 대미 현금 투자, 거부해야"

[AI 뉴스 브리핑] 경향신문 "'대국민 사기극' 된 대왕고래, 성과급 잔치 웬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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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을 바라보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방미하면서 미국과의 3500억 달러 투자 협상과 북핵 해법을 둘러싼 외교적 현안이 부각됐다. 대통령은 외신 인터뷰를 통해 통화 스와프 없는 현금 투자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북미 간 핵 동결 합의시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윤석열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 최종 실패와 R&D 예산 삭감 후폭풍, 악화되는 여야 갈등 등 국내 현안도 집중 조명됐다.

한국경제·한국일보, 미국에 현금 일괄투자 반대

미국이 요구하는 3500억 달러 현금 투자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통화 스와프 체결의 중요성을 강조한 가운데, 한국경제는 사설 <“통화 스와프는 마지노선”…대미 투자협상 원칙 지지한다>에서 “우리나라 기업·정부·공공기관 등이 최근 5년간 전 세계에 직접 투자한 액수가 3489억달러다. 한국 외환보유액의 80%가 넘는 금액이다”라며 투자 규모의 과도함을 지적했다. 이 신문은 “하지만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원·달러 통화 스와프 체결은 우리가 반드시 얻어내야 할 마지노선인 만큼 협상 타결에만 급급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도 <안전장치 없는 3500억 달러 대미 현금 투자, 거부해야>에서 비슷한 우려를 표했다. “미국이 바라는 투자액은 현재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약 4163억 달러) 84%에 해당한다. 이를 미국 뜻에 따라 수개월 안에 입금한다면 외환보유고는 이내 600억 달러대로 떨어진다”며 금융위기 가능성을 경고했다. 다만 “우리의 현실적 대안은 투자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현금 비중을 최소화하고 보증 및 대출 중심으로 전환하는 방식이다”라며 구체적 대안을 제시했다.

북핵 동결 구상을 둘러싼 언론사별 평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동결→축소→비핵화' 3단계 구상을 둘러싸고 언론사별로 평가의 결이 달랐다. 보수 언론들은 '동결'이라는 표현 자체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신호를 줄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고, 진보 언론들은 교착 상태를 타개할 현실적 방안으로 평가했다. 다만 비핵화 원칙 유지와 검증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통점을 보였다.

동아일보는 <李 “북-미 핵 동결 합의 수용”… '북핵 용인' 잘못된 신호 안 된다>에서 “이 대통령은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핵 동결이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지만, 김정은은 비핵화를 전제로 한 어떤 구상도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냈다”며 우려를 표했다. 이어 “이러면 북-미가 동결에 합의한다 해도 비핵화의 입구가 아니라 북한이 원하는 핵보유국 간 핵군축 협상으로 변질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도 <김정은 “비핵화 털면 트럼프 만난다”, 우리 대책은 뭔가>에서 “'동결'이란 어휘 자체가 이미 북한에 핵무기가 존재함을 전제한 표현이다. 미국과 국제사회에 '한국도 북한이 핵무기 보유국임을 사실상 인정했다'는 그릇된 신호를 보내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며 비슷한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경향신문은 <트럼프와 대화 용의 밝힌 김정은, 북·미는 만나라>에서 “북·미의 입장이 달라도 서로 대화 의지가 있다면 못 만날 이유는 없다. 이재명 정부가 제시한 '동결→축소→비핵화'란 3단계 구상도 비핵화가 최종 목표이지만 핵·미사일 동결을 북·미 대화의 입구로 삼자는 것이다”라며 대화 재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겨레도 <'통미봉남' 내세운 북, '소통-비핵화' 노력 이어가야>에서 “이재명 정부가 밝힌 대로 현 상황에서는 남북 직접 대화보다 미국을 통한 간접적 대화가 더 유효적일 수 있다”며 유연한 접근을 지지했다.

대왕고래 실패와 R&D 삭감 후폭풍

윤석열 전 정부의 주요 정책 실패 사례들이 재조명되며 비판 목소리가 높다. 1년 3개월 만에 실패로 판명된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젊은 연구자들의 대량 실직을 낳은 R&D 예산 삭감이 주요 쟁점이었다.

경향신문은 <'대국민 사기극' 된 대왕고래, 성과급 잔치는 웬 말인가>에서 “총선 참패와 지지율 하락을 반전시키기 위해 장밋빛 환상만 부추긴 것이다”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석유공사를 향해 “문제의 미국 액트지오사가 1인 기업이면서 4년간 법인세를 내지 못한 것도 모르고 물리탐사 자료의 해석 용역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들이다. 국민적 분노와 허탈이 커지는데 망한 사업에서 성과급 잔치가 벌어진 걸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고 질타했다.

한겨레도 <대왕고래 실패 최종 확인, 진상 밝히고 되풀이 막아야>에서 “성공 여부를 가늠하기 어려운 프로젝트를 대통령이 직접 발표해 무리하게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동아일보는 <'R&D 칼질'에 연구자 실직 급증… 이런 '정책 자해극' 다신 없어야>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재작년 6월 '나눠 먹기식, 갈라 먹기식 R&D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뒤 정부의 R&D 예산은 2023년 31조1000억 원에서 지난해 26조5000억 원으로 15% 축소됐다”며 갑작스러운 예산 삭감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지난해 4대 과학기술원에서만 950여 명의 연구 인력이 이탈했다고 한다”며 구체적 피해 규모도 제시했다.

여야 막말 공방부터 사회 현안까지 개별 사안들

국민의힘의 장외 투쟁과 여야 대표 간 막말 공방에 대해서는 비판적 시각이 우세했다. 조선일보는 <장외 투쟁으로 국민 신뢰 되찾을 수 있나>에서 “내부 성찰과 혁신 없이 정부·여당의 실정만으로 선거에 이길 수는 없다”고 지적했고, 중앙일보는 <시정잡배보다 못한 여야 대표들의 저질 말싸움>에서 장동혁 대표의 “똘마니” 발언과 정청래 대표의 “내란수괴 똘마니” 등의 표현을 인용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간병비 급여화 정책에 대해서는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재원 마련을 핵심 과제로 봤다. 동아일보는 <중증 간병비 70%도 건보서 지원… 3년 후 재정 바닥나는데>에서 “건보 재정은 의정 갈등으로 인한 비상 진료 체계 가동에 과도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당장 올해 적자로 전환돼 2028년엔 적립금마저 바닥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조선일보는 <가공할 차이나 스피드, 속도는 한때 우리의 정체성이었다>는 장문의 사설을 통해 “중국 제조업의 혁신 속도전은 가공할 정도다.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가 3~4년을 들여 신차 한 대를 개발할 때, 중국 전기차 업체는 1년 반 만에 신차를 쏟아낸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이어 “여야 합의로 신기술과 신산업을 옭아매는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선허용 후규제' 원칙을 확립해 기업들이 앞만 보고 달릴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경향신문은 대림동으로 번진 혐중 시위의 심각성을 지적했고, 한국일보는 사모펀드의 약탈적 경영을 비판했으며, 세계일보는 해킹 사고 대응과 공공기관 낙하산 인사 문제를 다뤘다.

미디어오늘이 9월1일부터 'AI 뉴스 브리핑'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지식 콘텐츠 스타트업 언더스코어가 생성형AI를 활용해 일 2회(오전 7시30분, 오후 5시30분) 국내 주요 언론사 기사들을 이슈별로 비교한 뒤 재구성하는 방식으로 작성합니다. 해당 기사는 미디어오늘 편집국의 검토 및 편집을 거쳤으며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편집자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