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국립대병원 복지부로 이관, 연내 목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자료: 보건복지부)]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하는 논의가 올해 안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공공의료 사관학교에 대한 법적 근거도 연내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어제(22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국정과제에 따른 복지부 정책 방향, 특히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에 대한 구상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국정과제를 통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로 전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민중심 의료개혁,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 합리적인 보상체계 개편을 추진합니다. 

지역격차 해소, 필수의료 확충,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등 지역거점병원을 육성하고, 공공정책수가 확대 및 지역수가 도입 등 보상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지역의사제 도입과 가칭 공공의료 사관학고 설립으로 인력 양성에도 나섭니다.

정 장관은 "국립대병원을 복지부로 이관해서 이들을 중심으로 임상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강화해 지역 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중추 기관으로 육성하는 계획을 오래 전부터 가지고 있었다"며 "국회 교육위에서 현제 법률을 계속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복지부로 국립대병원이 이관되면 전임 교원에 대한 인력 문제, 비탄력적으로 운영되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장 집중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다양한 시설 장비, 소프트웨어 등 인프라를 지원해 해당 지역 내 중증 환자에 대한 치료 기관으로서의 임상 역량을 확충하는 포괄적인 지원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장관은 "교수 신분의 변화, 연구 약화 등 우려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임 교원을 확충하는 부분, 복지부가 갖고 있는 많은 연구개발을 지역 국립대병원이 할 수 있도록 R&D 지원을 하는 것도 충실히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사학연금이나 이사회 같은 운영에 대해서도 지금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자율성을 갖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보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립대병원의 인력확보나 인건비에 대한 규제 완화를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등을 감안하면 올해 안에 이관 논의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과제 중 하나인 공공의료 사관학교 설립과 관련해선 올해 법 근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대학을 설립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소요될 것이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3~5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있다"며 "실행 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국민들과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법이 먼저 만들어져야 한다"며 "정기국회 때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법이 제정되면 하위 법령을 만들고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한데 2027~2028년, 어느 시기가 될지는 법안 논의 속도와 하위 법령 준비 등 충족돼야 시기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의사제는 기존 의사 정원에서 쿼터를 정해 의대생을 선발하고, 면허를 취득한 뒤 해당 지역에서 10년가량 의무 복무를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두고 대한의사협회는 "헌법상 직업 선택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커 위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 장관은 "법률 자문을 받아보면 처음 대학에 들어갈 때부터 지역의사제 쿼터를 지원했을 때 그 지원에 따른 의무를 알고 지원하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거의 없다는 게 대부분의 법률적 판단"이라며 "위헌 소지가 없게끔 명확하게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AI·제약·바이오헬스 강국 실현을 위해 내년 바이오헬스 R&D에 처음으로 1조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 장관은 "바이오헬스에 대해 R&D, 사업화, 수출지원 등 전주기에 대한 지원을 하고 싶다"며 "내년에는 임상3상 특화 펀드도 만드는 등 다양한 지원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이 미국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 좀 낮다고 보고 있어 최대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촘촘한 사회보장제도 구축을 위해 연금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구상을 밝혔습니다. 

노령연금 소득감액 제도 감액기준을 완화하고 국회 연금특위 논의를 통해 기초연금 부부감액을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가는 등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계획입니다. 

정 장관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어떻게 연계할지, 부부감액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완화할지 등이 과제"라며 "기초연금을 언제까지 가지고 갈지 등도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습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에 따른 재정 부담과 관련해선 "저소득층부터 단계적으로 할 방침"이라며 "재정 부담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비율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나오는대로) 별도로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정부에서 의대정원을 2천명 증원하는 것과 관련해선 현재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장관은 "아직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감사가 끝나면 감사원에서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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