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스와프·100년물 美국채 매입… 대미 투자 선결조건은[조해동의 미국 경제 읽기]

■ 조해동의 미국 경제 읽기

한국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약 490조 원)의 대미 투자를 하기는 어렵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은 3500억 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하기를 바라고 있는데, 우리나라 외환보유액 규모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실행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다. 올해 8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163억 달러 수준이니까 외환보유액의 약 84.1%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간)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인출해 전액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와 같은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으로서는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으로 3500억 달러를 전액 현금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이 ‘최소한의 전제 조건’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경제계에서는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4163억 달러에서 663억 달러 수준으로 급감하면 한국 경제가 과연 버텨낼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따라 경제계 일부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제 책사’로 불리며, 최근 연방준비제도(Fed) 이사로 취임한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국가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024년 11월 ‘글로벌 무역 시스템 재구조화를 위한 사용자 가이드’(일명 마이런 보고서)에서 밝힌 것처럼 우리나라가 현재 외환보유액으로 쌓아놓은 미 국채 등을 100년 만기 무이자 미국 국채로 교환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미국 입장에서는 국채에 대한 이자 비용을 아낄 수 있고, 100년 동안 만기가 되면 국채를 차환(借換·revolving) 발행할 필요가 없어지는 등 장점이 많다. 한국으로서는 당장 외환보유액에서 현금을 빼내지는 않아도 되니까 대외 리스크(위험) 관리에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이든 100년 만기 무이자 미국 국채로의 교체든 미국의 동의가 선결 조건인 것은 동일하다.

조해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