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본인부담, 단계적으로 30%··· 5년간 건보재정 총 6.5조 투입한다

■ 복지부, 간병 급여화 초안 공개
내년 통합돌봄과 연계 단계적 적용
의료중심 요양병원 10만병상 확보
병실당 간병인 3조 3교대로 운영
경증·장기입원 환자 부담은 상향

[서울경제]

내년 하반기부터 간병비에 건강보험이 단계적으로 적용돼 본인 부담을 30% 수준으로 낮춘다. 간병인도 병실당 3조 3교대 형태로 운용하는 등 질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실행할 병원인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단계적으로 선정해 2030년까지 500개 병원, 10만 병상을 확보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총 6조 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열린 ‘의료중심 요양병원 혁신 및 간병 급여화’ 공청회에서 이 같은 방안을 공개했다.

이중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은 “현재까지 간병비는 100% 환자가 부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본인부담 30% 내외로 건보 급여화하려 한다”며 “요양병원 혁신, 내년 3월 시행되는 통합돌봄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요양병원 중에서도 의료역량과 병상 구조를 갖춘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의료중심 요양병원’을 선정할 계획이다. 초기인 내년 하반기에는 요양병원 약 200곳, 2만 병상으로 시작한다. 향후 간병 인력 수급상황과 병원 사정 등에 따라 350곳, 500곳 등으로 점차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2030년까지 의료필요도가 높은 환자 8만여명을 수용할 10만 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

의료중심 요양병원에 입원하는 중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간병비 본인부담률을 30%로 낮춘다. 환자가 부담하는 간병비는 현재 월평균 200~267만원선에서 60~80만원선으로 줄어든다. 급여 대상은 고도·최고도 환자와 치매·파킨슨병 등 일부 중등도 환자 선으로 검토하고 있다. 그 대신 간병인을 4인실에 1명꼴로 배치하고 3조 3교대로 근무하는 공동 간병 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인력 구성은 요양보호사를 기본으로 하면서 교육을 전제로 외국인도 일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간병 인력 관리를 맡을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간호사처럼 3교대를 도입하면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하다”며 "휴가까지 고려할 때 4인실을 위해 간병인 5명 정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반면 증세가 경미하거나 장기 입원한 환자들에 대해서는 간병비 뿐만 아니라 진료비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기로 했다. 경증 환자의 간병비를 높이고 진료비 지원을 줄여 중증 환자 관리에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다라 경증환자와 선택입원 환자는 진료비 본인부담률이 각각 20%, 40%였지만 나란히 50%로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6개월 이상 입원한 환자는 간병비 본인부담률이 10% 늘어나고 1년 이상 장기 입원자는 20% 늘어난다. 이 국장은 ”6개월~1년 이상 입원은 외국 어디서도 병원 진료로 보기 어렵다“며 ”본인부담률을 높여 병원이 환자를 무기한 붙잡지 않고 지역사회 복귀를 유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25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보고한다. 이후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해 세부적인 추진 방안을 수립하고, 건정심 심의를 거쳐 올해 12월께 최종안을 발표한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요양병원 혁신과 간병비 급여화 정책이 환자 중심의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도록 추진하겠다“며 ”요양병원이 지역사회와 함께 어르신의 건강과 생활을 지원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박준호 기자 violator@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