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광고기술 반독점' 소송 2라운드…"분할해야" vs. "극단적"

구글의 광고 기술 시장 독점을 해소하기 위한 재판이 22일(현지시간) 시작됐습니다.

미 버지니아 동부 연방지방법원 레오니 브링케마 판사는 지난 4월 광고 기술 시장에서의 구글 독점 판결에 따라 해소 방안을 모색하는 첫 심리를 이날 열었습니다.

이번 재판은 미 법무부가 제기한 구글의 광고기술 시장 반독점 소송의 2라운드격입니다. 지난 4월 구글이 일부 광고기술 시장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미 법원의 판결에 따른 것입니다.

이날 첫 심리에서 법무부 측은 구글을 "상습적 독점 기업"이라며 "에드엑스(AdX·광고 거래소) 강제 매각만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발생한 피해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구글 애드엑스는 광고를 내려는 광고주와 광고를 판매하려는 퍼블리셔(publisher)가 실시간으로 연결돼 광고를 사고파는 광고 거래소(advertising exchange)입니다.

법무부는 "근본적인 구조적 매각 외에는 의미 있는 변화를 가져올 방법이 없다"고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법무부는 아울러 퍼블리셔가 광고 공간을 경매할 때 사용하는 도구의 컴퓨터 코드도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구글 측은 이에 대해 법무부의 매각 제안을 "급진적이고 무모한 방안"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구글은 경쟁사 도구와 호환을 위한 광고 소프트웨어 개방 및 경쟁사들이 구글에 유리하다고 지적한 경매 규칙 수정 등을 법원에 제안했습니다.

브링케마 판사는 앞으로 2주간 웹사이트 게시자, 광고주, 기술 전문가, 구글 내부 직원들의 증언을 청취해 구글 핵심 사업 부문 중 하나인 에드엑스를 강제 매각해야 하는지 여부를 심리합니다.

법무부는 구글이 미국 광고 시장의 87%를 차지하는 광고 판매 도구를 독점했다고 주장하며 2023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브링케마 판사는 앞서 지난 4월 구글이 광고 기술시장 3개 분야 중 광고 서버와 거래소 분야에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판결한 바 있습니다.

구글은 이 판결에 항소할 계획이지만, 브링케마 판사는 구글의 불법 행위에 대한 구제책을 모색할 예정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2025년 기준 글로벌 디지털 광고 시장 7천575억 달러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미국에서만 디지털 광고 수익으로 863억 달러를 올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중 704억 달러는 자사 검색 결과 옆에 게시하는 광고에서 발생하고, 나머지 159억 달러는 이번 재판과 관련된 광고 수익입니다.

구글은 앞서 미 법무부가 제기한 온라인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온라인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하고 있다는 판결을 받았으나, 법무부가 요구했던 웹브라우저 크롬 강제 매각 등은 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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