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380억원…올해만 120억원 넘어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액이 해마다 늘어나면서 올해만 120억 원을 넘어서면서 한국도로공사가 거둬들이지 못한 누적 금액은 38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이 23일 도로공사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발생한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건수는 2136만 400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실제 납부가 이뤄진 건수는 1636만 8000건으로 수납률은 76.6%에 그쳤다.

통행료 미납 건수는 2020년 1994만 4000건, 2021년 2194만 3000건, 2022년 2430만건, 2023년 3407만 1000건으로 증가세를 이어왔다. 5년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2136만 건이 발생했다.

도로공사는 미납자에 대해 1차 고지를 통해 납부를 안내한다. 이후에도 납부하지 않으면 2·3차 고지를 통해 통행료의 10배에 해당하는 부가통행료를 부과한다.

그러나 부가통행료 징수율은 2021년 56.7%에서 2022년 45.3%, 2023년 36.4%로 매년 하락했고 올 7월까지는 25.2%에 머물렀다.

김 의원은 "고속도로를 이용하고도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불법행위가 매년 늘어나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전체 이용자들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상습 미납 차량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