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임기 통일 위헌” vs “전 정권 코드인사 물러나야” [심층기획-정권 초 발목잡는 낙하산 인사]

與 법안 두고 전문가들 의견 분분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를 맞추는 여당 법안을 두고 전문가들 의견은 엇갈린다. 이들은 임기 일치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뿐 아니라 각종 논란과 부작용을 일으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정치적으로 임명된 인사들은 대통령과 코드가 맞는 이들로 대체하는 게 국민 이익에 부합한다는 주장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22일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임기 중인 사람의 경우 ‘소급효’ 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급효란 법률 효력이 법률 시행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생기는 일을 뜻한다. 장 교수는 “‘임기가 남았는데 대통령 때문에 잘리는 게 부당하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며 “‘소급 입법이고 소급효에 의한 기본권 침해다’, 이렇게 얘기할 소지가 크다”고 덧붙였다.

장영수 교수(왼쪽부터), 한상희 교수, 홍성걸 교수

공공기관장들이 헌법 소원 등을 제기하면 어떻게 될까. 장 교수는 “공공기관 성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정말로 임기를 마쳐야 할 공적 필요성이 크냐 작으냐, 이런 문제가 개별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장 교수는 임기를 맞추면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획일적인 임기 맞추기가 공공기관 독립성을 깰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공공기관 중에선 대통령이나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요구되는 경우도 있다”며 “임기를 일치시켜야 할 것과 아닌 것을 구분 짓고 그 기준에 관해 충분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위헌 문제는 아니지만 헌법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분석을 내놨다. 한 교수는 “공공기관도 법률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라며 “법률이 어떻게 규정하든 입법자 재량에 해당하는 것이니 위헌이다 아니다 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교수는 “다만 이제 헌법적 가치에 부합하느냐는 위헌 논란과는 다른 맥락”이라며 “임기제 자체가 임명권자 권력을 통제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임기가 어긋나는 건 입법권자가 예상하고 원했던 바”라며 “전임 대통령에 의해 임명된 공공기관장이 현직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홍성걸 국민대 교수(행정학)는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가 일치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홍 교수는 “과거엔 공공기관장들이 정권 바뀌면 6개월 이내에 전부 사퇴했다”며 “임기와 상관없이 정권에 대한 예의”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도 정권 교체 전 6개월이나 1년 사이엔 다음 정권에 대한 예의로 (공공기관장) 임기가 만료돼도 임명을 안 했다”고 했다.

홍 교수는 “(대통령과) 이념이 다른 공공기관장이 그 정책을 수행할 리도 없고 조직은 일을 못한다”며 “특별히 전문성이 필요한 곳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장은 정치적으로 임명하고 정치적으로 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존재 이유가 국민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란 취지다.

조성민 기자 josungm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