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법, 왕권 강화수단 아냐”… 與 우회적 비판

曺 “백성 중심에 둔 세종 철학 지향”
각국 대법관도 사법부 독립 강조
與 “오만한 궤변 사과하라” 비판
‘曺 대선개입 의혹’ 긴급 청문회
국민의힘 퇴장 속 법사위 통과
한덕수·지귀연 등 증인 채택도
국힘, 회동설 제기 서영교 등 고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 국제행사에서 “법은 통치수단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향상시키는 토대”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오만한 궤변”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 주도로 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연합뉴스

조 대법원장은 22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은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며 “백성을 중심에 둔 세종대왕의 사법 철학은 시대를 초월해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법의 가치와도 깊이 맞닿아 있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 각국 대법관들은 사법부 독립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자네 페테르소네 라트비아 대법관은 “법치주의가 작동하려면 판사의 독립성과 법원의 독립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스테파노 모지니 이탈리아 대법관은 ‘이탈리아의 법관 평가는 어떻게 이뤄지느냐’는 정준영 서울회생법원장 질문에 “평가를 하는 위원회는 판사 및 검사 3분의 2로 이뤄져 있다”며 “나머지도 최소 15년 이상 경력의 변호사나 경험 있는 교수로 구성해 사법부 독립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해 “사법불신의 장본인 조 대법원장은 민본 위한 사법개혁을 방해하지 말라”고 즉각 반발했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스스로 ‘왕’이 되어 사법 권력을 휘두르고 대선 개입 의혹까지 촉발한 장본인이 바로 조 대법원장”이라며 “국민의 정당한 개혁 요구를 ‘왕권 강화’로 매도한 것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고 주장했다.

6·3 대선을 앞두고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을 신속하게 심리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고 보는 민주당은 30일 조 대법원장을 불러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주도로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회의장을 퇴장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김용민 의원 등 9인은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이흥구·이숙연·박영재 대법관, 한덕수 전 국무총리,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채택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체토론에서 “(대법원은) 단 하루 만에 (이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 시켜버렸다. 이런 대법원장을 우리가 믿을 수 있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가 22일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에서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환송 후 대화를 나누고 하고 있다. 뉴스1

다만 여권에선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등 설익은 의혹 제기로 인한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며, 사법부 공세 모드에서 한발 물러나 여론 추이를 살피려는 모습도 감지된다. 이날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청래 대표와 김병기 원내대표는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에 대해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이날 조 대법원장의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서영교·부승찬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진실 공방이 계속되면서 국민의힘은 정 대표 등 10여명의 의원, 유튜버 김어준씨 등을 유언비어 유포자로 특정해 추가 고발에 나설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시민단체들로부터 서 의원 등 조 대법원장 관련 의혹을 제기한 이들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 고발 사건 4건을 접수해 배당 부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안경준·김나현·박미영·윤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