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곳 생기면 1곳 사라져…장애인 일자리 '지속 가능성' 흔들

5년간 256곳 생기고 161곳 폐업…지원금 받고 74% 자진 취소

서울 종로구 세종로 공영주차장에 장애인 주차구역 표시가 세워져 있다. 2023.4.19/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도입된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최근 5년간 256곳 늘었지만, 같은 기간 161곳이 인증을 취소당하거나 스스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양적 확대에만 치중한 정책이 지속가능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2021년 566곳에서 2025년 6월 기준 822곳으로 256곳 증가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인증이 취소된 사업장은 161곳에 달했다. 2.5곳이 새로 생길 때마다 1곳은 문을 닫은 셈이다.

연도별 취소 현황을 보면 △2021년 26곳 △2022년 38곳 △2023년 37곳 △2024년 40곳 △2025년 6월 기준 20곳이 인증을 잃었다.

특히 취소 사유 중 '자진 취소'가 119곳(74%)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7년간의 의무고용기간을 채운 뒤 정부 지원금만 받고 인증을 포기하는 사례가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밖에 인증 기준 미준수(38곳)나 부정행위(4곳) 등으로 인한 취소 사례도 상당수 발생해 제도의 관리·감독 부실이 드러났다. 사업장 수가 늘어난 만큼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살피는 후속 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이용우 의원은 "단순히 장애인 표준사업장 수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장애인 고용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며 "기존 사업장도 장애인이 권리를 보장받고 지속가능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인증 이후에도 사업장이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경영난을 겪는 사업장에는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등 실질적인 지원책이 병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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