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윤석열계엄 해제에도 이재명당이 계엄통치중…‘민주한국’ 자찬외교 공허”

유엔총회 참석 李대통령 방미에 “관세협상과 동맹신뢰 회복이 진짜 과제”
“가장 중요일정 한미정상회담 빠진 채…‘민주 한국 회복’ 선언한다는 李”
“尹 기소로 韓 민주주의 회복력 이미 평가받았는데 외교현장서 자화자찬”
“공론없는 비핵화 포기 대북유화책, ‘외국군·굴종’ 독재자 허세도 리스크”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은 9시간만에 해제됐는데 비상계엄 통치는 이재명 대통령과 집권 이재명당(더불어민주당 지칭)이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방미한 이 대통령이 ‘민주 대한민국 복귀’를 알리는 유엔총회 연설을 예고하자 내정 리스크를 부각시킨 셈이다.

전병헌 대표는 23일 SNS 메시지를 통해 “12개 혐의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 신분 대통령의 사법리스크가 곧 국가리스크로 번지고 있다는 경고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대한민국 생존의 기둥이라 할 수 있는 한·미 동맹관계가 흔들리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전병헌 새미래민주당 대표가 지난 9월 17일 여의도 새민주 중앙당사에서 신익희 선생의 민주당 창당, 김대중 전 대통령의 입당 70주년을 기념하는 ‘민주사 70년, 새민주가 여는 희망정치’ 행사를 열고 기념사를 하고 있다.<새미래민주당 제공 사진>

이어 “불과 한달 전 열린 한·미 정상회담 직후, 정부는 ‘대성공’이라며 호들갑을 떨었으나 보름도 지나지 않아 수백명의 한국인이 쇠사슬에 묶여 구금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 발생했다. 국민은 충격에 빠졌고, ‘회담 성과’란 말은 허상임이 드러났다”며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태도”라고 했다.

일례로 “이 대통령은 대변인을 내세워 ‘합의문이 필요 없을 만큼 잘됐다’는 새빨간 거짓말을 했으나 곧 ‘불리한 자리에서 굳이 서명할 필요가 없었다’며 사실상 협상 실패를 자인했다”며 “한국은 700조원 투자 약속을 내걸었지만 미국이 (뭔가를) 내놓은 구체적 성과는 단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일본이 (자동차 대미수출) 관세를 15%까지 낮췄지만 우리는 여전히 25% 부담한다. 게다가 전문직 비자수수료는 100배, ESTA 2배 인상되는 ‘비자 수수료 폭탄’까지 맞았다”고 했다. 미국으로 향한 이 대통령에게 “진짜 과제는 따로 있다. 미완의 관세 협상, 한·미 동맹 신뢰 회복”이라고도 했다.

전 대표는 “실용외교의 당면 과제이지만 대통령의 일정을 보면 가장 중요한 한·미 정상회담은 쏙 빠졌다”며 “문제는 외교만이 아니다. 대통령은 ‘민주 대한민국 복귀’를 선언하겠다고 한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회복력은 ‘이미’ 국제사회에서 윤 전 대통령 기소(12·3 비상계엄 내란 혐의)와 재판을 통해 평가 받아왔다”며 “외교 현장에서 자화자찬은 공허하다”고 꼬집었다.

대북정책에 관해서도 “이 대통령은 ‘3단계 비핵화’라 명명했지만 북한 핵 동결 방침을 찍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는 비핵화 포장지를 씌운 북핵 용인정책에 불과하다. 50여기 핵무기 보유가 추정되는 북한에 ‘핵 동결’은 아무 의미가 없고 사실상 ‘한반도 비핵화를 포기’하는 중대한 전환”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런 중대사안을 국회 논의나 국민적 공론화없이 단독으로 밀어붙이는 건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며 “집권후 단 한번의 호혜적 조건도 없이 조급하게 일방적 대북 유화정책만 반복해 온 결과다. 더구나 유엔 연설을 앞두고 ‘북핵 동결이 현실적’이라며 비핵화 철회를 시사했다. 이는 김정은의 ‘핵보유 인정과 적대적 2국가 체제’ 구상을 사실상 수용하는 길”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북·중·러 동맹강화란 국제정세 속 대통령은 ‘외국군 없으면 자주국방이 안 된다는 건 굴종적 사고’란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는 독재 리더들에게서 리스크로 흔히 나타나는 공통적 허세이자 위험한 발상”이라며 “한미동맹, 대북정책, 국방전략까지 국가안보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이 대통령 사법리스크가 결국 대한민국의 생존리스크가 돼가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