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임기 말 지방의원 외유성 해외 출장 봇물, 이래도 되나

임기 말에 접어든 지방의원들이 너도나도 외유성 해외 출장 길에 오르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출장은 임기 중 몇 년차인지를 가리지 않고 해마다 되풀이되는 일이지만, 지금은 임기가 약 9개월밖에 남지 않은 시기여서 더욱 눈총을 사고 있다. 명분은 업무와 관련된 견학과 연수 등이지만 일정에 유명 관광지 방문 등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 허다하다. 특히 임기 말의 외유성 해외 출장은 지방 의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는커녕 세금 낭비만 초래할 가능성이 커 개선이 시급하다.

경상남도 고성군의원 11명 중 한 명을 제외한 10명은 지난 20일 5박 6일 예정으로 대만·홍콩·마카오를 돌아보는 해외출장에 나섰다. 내건 목적은 선진 의회 운영체계를 배우고 국제 스포츠 대회 유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지만 그런 일정은 절반에 불과하고, 나머지 절반은 박물관과 성당 방문 등 관광이다. 외유 중단을 요구해온 고성군 시민단체 회원들이 이들이 출국하는 김해공항에까지 가서 항의했지만 쇠귀에 경 읽기였다. 출장 경비는 1인당 285만원이며 모두 군비로 지출된다. 이들은 군의회 직원도 6명이나 데리고 갔다.

다른 지역의 지방의원들도 다를 게 없다. 경남 지역에서만 고성군의회 외에 창원시의회, 경남도의회, 남해군의회, 함양군의회, 밀양시의회, 창념군의회, 사천시의회, 김해시의회, 통영시의회 등이 잇달아 외유성 해외 출장에 나설 예정이다. 경기도 용인시에서는 시의원 7명이 시의회 직원 3명을 데리고 다음 달 중순 4박 5일 일정으로 대만과 일본에 출장 갈 예정이다. 외유성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의원들이 “출장 목적 자체가 관광 진흥”이라고 강변한다고 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초 ‘지방의회 공무 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수정해 모든 지방의회에 보냈다. 뼈대는 출장 계획을 45일 전에 일반에 공개하고 예산 지원을 교통·숙박·통역 등에 한정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이를 수용해 조례 등으로 법규화한 지방자치단체는 몇 군데 안 된다. 외유성 해외 출장에 대한 견제 장치를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출장 계획에 대한 사전 심의와 승인의 기준과 절차를 보다 더 엄격하게 하지 않고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