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행안위 통과…여야 ‘배임죄’ 충돌

[앵커]

국회에선 오늘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배임죄 폐지를 놓고도 충돌했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여야는 회의 시작부터 맞붙었습니다.

정부 조직 개편이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국민의힘에.

[서범수/국회 행정안전위원/국민의힘 : "법안소위에서라도 좀 심도 있는 논의를 했어야 되는데 과연 충분한 논의가 되었느냐…."]

여당은 국정 발목잡기라고 맞받았습니다.

[윤건영/국회 행정안전위원/더불어민주당 :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좀 일을 하게 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특히 '검찰청 폐지'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주호영/국회 행정안전위원/국민의힘 : "검사들하고 검찰 직원들 어떻게 할지, 청사 어떻게 할지도 답변 못 하고 있잖아요."]

[이상식/국회 행정안전위원/더불어민주당 : "(검찰개혁의 경우에는) 지난 20년간 토론을 하고 논의해 왔습니다."]

법안 표결을 놓고 여야 대치가 이어졌고.

["법안소위에서 얘기 다 했잖아요!"]

["오늘 최종 결과물하고 다르다니까요!"]

결국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민주당은 법사위 심사 후 25일 본회의 상정을,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여야는 '배임죄' 폐지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이 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명분으로 정기국회 처리를 공언하자.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대한상공회의소 등 재계는 지속적으로 정부에 폐지를 건의해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재판을 아예 없애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대장동·백현동·성남 FC 등) 범죄 혐의에 배임죄가 적용되어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면소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은 이달 중 배임죄 폐지 대책을 내놓을 방침인데, 국민의힘은 '이재명 무죄 법'을 반드시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촬영기자:오승근 임태호/영상편집:고응용/그래픽:안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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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혁 기자 (hyuk@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