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청문회’ 30일 개최…법사위 거듭 파행

이원희 2025. 9. 22.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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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30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대선에 개입했단 의혹을 규명할 청문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조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회의 시작부터 간사 선임 문제 등을 놓고 여야의 고성이 오가는 등 오늘도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이원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시작 전부터 파행한 법사위 전체회의.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선개입 청문회'를 안건으로 상정하자, 야당이 강하게 반발합니다.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토론하실 의원님 손 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제정신이 아닌가 봐, 제정신이."]

[나경원/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법사위에 이런 일이 어딨습니까! 삼권분립이…."]

국민의힘이 전원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오는 30일 청문회 개최가 의결됐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과 한덕수 전 총리, 대법관 4명, 지귀연 판사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습니다.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내란 청산을 제대로 해 내기 위해서 국회가 정당한 감사권 발동의 일환으로…."]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이자 삼권분립 침해라고 반발했습니다.

[나경원/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대법원장을 불러서 지금 청문회를 빙자해서 사법을 파괴하겠다는 것입니다."]

여야는 나경원 의원 간사 선임 문제로 또 충돌했습니다.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추할 추' 자가 붙는 우리 법사위가 돼요!"]

[추미애/국회 법제사법위원장/더불어민주당 : "참 유치하십니다."]

[송석준/국회 법제사법위원/국민의힘 : "간사 없이 이렇게 법사위를 운영하시겠다는 위원장님."]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나경원 의원) 남편이 법원장인데 그걸 감사하겠다고 와있어요?"]

추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을 발동해 나 의원 등 3명을 퇴장 명령했습니다.

힘겹게 시작된 검찰개혁 입법 청문회에선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에 질의가 집중됐습니다.

담당 검사는 '고의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는데, 답변 태도에 질타가 이어졌습니다.

[최재현/서울남부지검 검사 :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고 그걸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서영교/국회 법제사법위원/더불어민주당 : "최재현 검사, 마이크 똑바로 놔요."]

[최재현/서울남부지검 검사 : "마이크도 제가 원하는 위치에 못 놓습니까?"]

압수물 담당 수사관은 기억이 없다는 답을 반복했고, 당시 지검장은 "송구하다"고 사과했습니다.

KBS 뉴스 이원희입니다.

촬영기자:김상민 유용규/영상편집:강정희/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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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희 기자 (212@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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