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청문회서 관봉권 띠지 분실·이화영 술파티 집중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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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신응석 전 남부지방검찰청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22.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2일 개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관봉권 띠지 분실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며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자택에서 압수한 현금 1억6500만원을 보관하는 과정에서 관봉권 5000만원의 띠지가 분실된 것을 말한다. 관봉권은 한국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공급하는 밀봉된 화폐다. 검증 날짜 등이 표시돼 있고 자금 경로 추적에 사용되기도 한다.

민주당 의원들은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와 관련해 수사관의 실수가 아닌 검찰 지휘부가 윤석열 정권을 비호하기 위해 증거를 고의적으로 인멸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건진법사는 윤석열(전 대통령) 등을 탁탁 두드리던 사람"이라며 "(관봉권이 정권교체 이후인) 2022년 5월 13일에 발행됐으니까 윤석열과 김건희에게서 온 것일 수 있다고 유추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현희 민주당 의원도 "남부지검이라는 장소에서 관봉권 띠지가 원인도 모르게 분실됐다"며 "이 유착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납득할 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했다.

사건 담당 검사였던 최재현 검사는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이 관봉권을 고의로 증거 인멸·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최 검사는 '관봉권 띠지를 폐기했는지, 누가 폐기한 것인지'를 묻는 서 의원 질문에 "없애지 않았고, 파악하기로는 압수계에서 압수물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관봉이 풀어져 영치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관봉권이 훼손된 것은 오로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최 검사는 '잘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선 "잘한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다만 "수사 자체에 대해선 자부심을 느끼고 있다"며 "한국은행에 사실조회를 했으나 추적 가능한 정보가 없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가 연루된 '연어 술파티 의혹'도 도마에 올랐다.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사건의 핵심 관계자로 구속상태였던 이 전 부지사에게 연어와 술을 사주며 이재명 대통령(당시 경기지사)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의혹이다. 최근 법무부는 해당 의혹에 대해 수용자, 교도관의 진술, 출정일지 등을 근거로 "종이컵에 소주를 마신 정황을 확인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당시 대북 송금사건 수사 검사였던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에게 이른바 연어 술파티를 했는지 물었고 박 교수는 그런 일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법무부가 발표를 했는데 그 밑에 검사가 뻔뻔하게 (거짓을) 얘기한다"고 했다. 그러나 박 교수는 "해당 사건은 100억 원이 넘는 뇌물사건이고, 당시 유력 대선 후보가 관련된 사건인데 먹을 것으로 회유된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은 안 계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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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lts32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