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사건 2심은 ‘집중심리재판부’가”…고법도 ‘내란 재판부’ 자구책

[앵커]

지난주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오늘(22일) 서울고등법원도 신속 재판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특검 사건의 2심이 진행될 경우,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해 심리 속도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여권의 재판 지연 우려를 의식해 대비책을 마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호준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등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집중심리 재판부'를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의 2심이 진행될 경우 쟁점이 같은 사건들을 묶어 하나의 재판부가 전담하는 방식입니다.

'집중심리 재판부'에는 일반 사건 배당을 중지하고, 진행하던 사건 일부도 다른 재판부로 넘겨 심리 속도를 더욱 높이겠다는 겁니다.

또 형사재판부를 2개 이상 증설하고 재판연구원도 추가 배치할 계획입니다.

재판 지연에 대한 여권의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1심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 이어 항소심을 진행할 서울고등법원까지 '신속 재판'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김병기/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어제 :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끔 사법부는 내란 척결에 대해 단호하고 공정하며 무엇보다 신속하게 처리할 것임을 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앞서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지귀연 재판부'에 판사 1명을 충원하고 일반 사건 배당을 줄이는 자구책을 내놨습니다.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연내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쉽지 않을 거란 지적도 나옵니다.

[이헌환/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지금 답답한 건 1심이지 2심이 아니에요. 1주일에 한 번씩 이래(재판) 가지고 가면 자연적으로 12월 넘깁니다. 결심(재판 종결) 못 합니다."]

한편, 일선 판사들의 모임인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5일 대법관 증원 등 사법개혁안에 관한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호준입니다.

촬영기자:유현우/영상편집:김형균/그래픽:김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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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