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도 기금도 ‘빨간불’...교육 재정 대책 시급

<앵커>

한때 4조원을 웃돌던 충북교육재정이 해마다 쪼그라들면서

운영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세수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경제 논리가 적용되서인데요.

이대로라면 교육당국이 다양한 교육수요를 어떻게 담아낼지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채현석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최근 3년동안 충북교육재정

감액 규모입니다.

<그래픽>

2023년 당초 확정통보액보다 4천 5백 13억원이 감액됐고 지난해와 올해도 잇따라 줄어 들었습니다.

여기에 내년 보통 교부금 감액예정액까지 합하면 감액 규모는 7천 5백 76억원에 달합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지출구조조정과 함께 기금을 투입해 대응해왔지만 이마저도 한계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실크>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교육시설 환경개선기금 등 내부재원이 고갈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신기철 / 충북교육청

예산과장

"지금 예산이 좀 상황이 안 좋다보니까 조금 뒤로 후순위로 밀려야 되는 것은 조정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조금 필요하지 않은 거 비품 같은 거라든가 이런 것들은 1년을 더 쓴다든가..."

당장 학교 안전을 위해 속도를 내던 시설개선 사업이 주춤하게 됐습니다.

석면제거와 단열 마감재를 제외한 이중창,바닥 교체 등은 후순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올해로 마무리할 계획였던 학교현장의 전자칠판 등 기자재 교체도 원점에서 다시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충북교사노조를 비롯한 교원단체들은 정부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를 명분으로 내세우는 교육재정 감축은 신규 개발지구 학교 신설, 특수교육 확대 같은 다양한 교육수요를 외면한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유윤식 / 충북교사노조위원장

"국가재정만큼은 효율성을 넘어서 우리 아이들의 교육의 본질이나 그리고 교육환경 개선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보돼야지 (아니면) 공교육의 질 저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전국 17개 시도에서 최근 3년간 감축된 교육재정은

31조 3천억원.

미래 지향적인 공교육 학립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교육재정 마련이 시급합니다.

CJB 채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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