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의 남은 약점” 野 ‘대북송금 의혹’ 집중 포화, 이유는?

법무부 ‘이화영·쌍방울 대북송금 조사 때 술자리’ 진상조사 개시에
나경원 “사실 왜곡하고 재판 결과 뒤집으려는 시도…李 무죄 만들기”
野 일각 ‘대북송금 의혹’과 李대통령 ‘북핵 동결 용인’ 연관 의혹 제기
한동훈 “李, 대북송금 사건으로 김정은에 단단히 약점 잡혔을 가능성”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대선 이후 사그라지던 이재명 대통령을 둘러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대북 송금 의혹)이 다시금 정치권 뜨거운 감자가 된 모양새다. 법무부가 관련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했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야권이 이를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불식시키려는 '사건 조작'이라 비판하고 나서면서다.

국민의힘 일각에선 대북 송금 의혹이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재판 과정에서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이 일부 사실로 판명된 가운데, 이 대통령이 자신의 치부를 알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의식해 북한의 핵개발을 용인하려 한다는 시각이다.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이재명 대통령,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왼쪽부터) ⓒ시사저널 박은숙·연합뉴스

대법원 '불법 접견' 조사에…野 "재판 뒤집으려"

지난 대선 야권은 이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그 중 야권이 이 대통령의 가장 약한 고리로 봤던 게 이른바 '불법 대북 송금' 의혹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 달러와 북한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북한 측에 내게끔 경기도가 종용했다는 게 의혹의 골자다. 실제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관련 사건으로 지난 6월5일 대법원에서 징역 7년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대통령도 같은 사건으로 검찰에 기소됐다. 다만 지난 대선 후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이유로 재판은 중단됐다. 당초 이 대통령에 대한 보고 및 지시 사실을 인정했던 이 전 부지사는 2023년부터 진술을 뒤집어 이 대통령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법원이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검찰이 연어회와 술 등을 제공하며 이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 조작을 요구했다는 일명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주장 중이다.

야권은 정부 여당이 이 '검사실 연어 술 파티' 의혹을 고리로 검찰을 향해 이 대통령 관련 사건 공소 취하를 압박하고, 나아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 등을 단행하려 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 최근 법무부가 대북송금 의혹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조사실로 술과 외부 음식을 반입하거나 불법 접견을 허용한 정황을 포착해 진상조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되면서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최근 사실을 왜곡하고 재판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를 버젓이 자행하는 이유는 바로 이재명 무죄 만들기"라며 "공범이 이미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까지 받은 사안을 두고 황당한 사건조작, 연어회 술파티 괴담으로 국민을 호도하려는 건 법원 판결을 부정하려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결국 유죄 확정판결까지 내려진 이재명 대통령의 목줄까지 달린 불법 대북송금 사건의 본질을 흐리고, 재판결과를 뒤집어 보려는 정치공작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법무부는 확인되지도 않은 진술을 앞세워 감찰을 공표하며 재판을 흔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국민의힘 한 의원은 "지난 광복절 특사 명단에서는 빠졌지만 이 대통령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사면 기회만 호심탐탐 노릴 것이다. 이 전 부지사가 '진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최근 법무부가 법원도 인정하지 않은 이 전 지사의 일방 주장을 다시 들여다보는 것도 이 계획의 일환이라고 본다"고 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8월14일 평양 개선문광장에서 열린 '조국해방 80돌 경축대회'에서 연설하는 모습 ⓒ연합뉴스

野 '대북 정책' 연관 의혹도 제기…민주 "적반하장"

야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을 둘러싼 대북 송금 의혹이 정부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북 송금 의혹의 진실을 알고 있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이 대통령이 '약점'을 잡혔을 수 있고, 이를 의식한 이 대통령이 지나친 '저자세 대북 정책'을 펴고 있다는 의심에서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으로 북한 김정은에 단단히 약점 잡혔을 가능성 큰 사람'"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쌍방울 김성태를 통해 방북대가 등으로 북한에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데, 돈 받는 사람은 누가, 왜 주는 돈인지 안다. 돈 받는 사람이 누가, 왜 주는지 모르게 주는 돈은 익명 자선기부 밖에 없다. 혐의가 사실이라면 김정은이 여차하면 다 공개해 버릴 수 있는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안전의 핵심정책인 '북한 비핵화 정책'을 포기하거나 수정하는 것, 김정은에 약점 잡혔을 가능성 있는 이재명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이 이날 보도된 영국 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해법과 관련, 북핵 동결이 "임시적 비상조치"로서 "실행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말한 점을 비판한 것이다.

야권의 이 같은 공세에 여당은 '적반하장'이라는 입장이다. 윤석열 정부 검찰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 이에 편승하려 했던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치부를 감추려 야당 의원들이 근거없는 낭설을 퍼뜨리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 한 재선의원은 "찔리는 게 없는데 (연어회 술 파티 의혹 등) 재조사를 왜 거부하나"라고 반문한 뒤 "결국 (국민의힘이) 검찰 주도의 사건 조작 시도가 들킬까봐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과 이철규 의원을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다. 민주당 정치검찰 조작기소 특별위원회는 권 의원이 이 대통령과 이화영 전 부지사를 상대로 진행된 검찰 수사에 개입해 이들에게 누명을 씌우고 거액을 받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한다. 특위는 이 의원의 경우 KH그룹과 관련한 수사 무마 청탁을 받고 골프장 운영권을 넘기도록 한 의혹이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