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불참 결정 철회하라”

류경완 경남도의원·농민단체 기자회견 갖고 촉구
경남도 “수해복구 도비 부담 커 불참 불가피”

정부가 추진하는 '농어촌 주민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경남도가 도비 부담 증가를 이유로 시범사업 거부결정을 하자 이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려 '거부결정'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경남도의회 류경완 의원(더불어민주당·남해)과 농어촌기본소득운동 경남연합은 22일 오전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사업에 대한 도비 미편성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농어촌 지역 주민에게 매월 일정금액을 지급해 삶의 질을 보장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국비 40%, 도비 30%, 시·도비 30%, 군비 30%의 재원 분담 원책을 제시해 놓고 있다.

하지만 경남도는 최근 각 군에 도비 부담을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전달, 시범사업을 유치하려면 기초자치단체가 지방비 전액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이에 류경완 의원은 회견에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로 소멸 위기에 놓인 농어촌을 지켜낼 핵심적인 국가정책"이라면서 "경남도가 마땅히 책임져야 할 도비 부담을 거부하면서 재정이 열악한 도내 시군은 공모에 참여할 기회조차 잃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류 의원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대다수 농어촌 군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며 "이는 타 시·도가 농촌 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적극 나서는 것과 대비되며, 결국 그 피해는 경남 농어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농어촌기본소득운동 경남연합도 회견에서 "경남도의 재원분담 거부는 도내 농어촌의 절박한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고 모든 재정부담을 가난한 기초지자체에 떠넘겨 사실상 공모참여를 봉쇄하겠다는 처사"라며 "경남도는 민생을 외면하는 판단을 즉각 철회하고,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지방비 확보를 즉각 약속하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남도는 기자회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산청 등 호우피해로 인한 대규모 수해복구비를 도 재정으로 투입했는데, 수해복구 도비 총부담액이 982억원이나 된다"며 재정압박이 컸다고 설명했다.

또 경남도는 "최근 5년간 중앙지원사업 도비 부담만 4000억원 이상 증가했고, 가용재원은 2000억원 이상 감소했다"면서 "최근 농어업인 수당 인상 결정 등을 감안해 신규 도비 부담은 사실상 어려운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조윤제기자 cho@gnnews.co.kr

류경완 도의원과 농어촌기본소득운동 경남연합이 22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조윤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