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최근 5년간 성범죄 입건 7779건… 하루 4.26건꼴

서울·경기·부산·인천 이어 5번째 검거 대비 영장 발부율 5.21% 불과 “수사기관, 영장 청구 적극 검토를”

최근 5년간 경남에서 스토킹 등 성범죄로 입건된 건수는 하루 평균 4.26건에 달하지만, 검거 건수 대비 영장 발부 비율은 5.2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20~2024년) 동안 경남에서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통신매체 이용 음란, 성적 목적 다중 이용장소 침입 등 성범죄 입건 수는 7779건으로 광역지자체 중 5번째로 많았다.

연도별로는 2020년 1341건, 2021년 1384건, 2022년 1756건, 2023년 1711건, 2024년 1587건으로 나타났고, 경남보다 입건 수가 많은 지역은 서울(3만9055건), 경기(3만8549건), 부산(1만561건), 인천(1만439건) 등이었다.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이 기간에 경남의 성범죄 검거 건수 중 영장이 신청된 비율은 7.08%(551건)이었고, 영장이 발부된 비율은 전체 건수의 5.21%(406건)에 불과했다.

전국으로 봤을 때 이 기간 입건 수는 15만9555건이었고, 이들 가운데 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한 비율은 5.86%였고, 영장이 발부된 비율은 전체 입건 규모의 4.61%에 그쳤다.

지속적으로 상대의 의사에 반해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난 2021년 10월 21일 이후 스토킹 범죄와 관련한 입건 규모는 2022년 9895건, 2023년 1만1520건, 지난해 1만2677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들 스토킹 사건 피의자 가운데 영장이 발부돼 구속된 비율은 2022년 3.35%, 2023년 3.06%, 2024년 3.04%로 나타났다.

정춘생 의원은 “스토킹 등 성범죄의 경우 재범 위험성이 높아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후 수사가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재판부 역시 피해자 중심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이어 “지난 8월에 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현재 구속 심사 시 ‘구속 고려 사항’으로만 정해져 있는 ‘재범 위험성’과 ‘피해자에 대한 위해 가능성’ 항목을 ‘구속 사유’에 포함하는 내용이 담겼다”며 “이 같은 방식의 변화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진휘준 기자 genie@kn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