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의결한 민주당, 국민의힘은 "사법농단" 비판

[the300](종합)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나경원 등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추미애 법사위원장 등 여당 의원들에게 항의하고 있다. 2025.09.22.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청문회 개최가 결정됐다. 국민의힘은 사법부를 장악해 민주당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22일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진행 중 조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현안청문회 실시 안건 등을 추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해당 안건에 반대했지만 민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안건이 채택됐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청문회에는 조 대법원장과 오경미, 이흥구, 이숙연, 박영재 대법관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지귀연 판사도 증인으로 채택됐다.

앞서 대법원은 6·3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사건이 대법원으로 올라온지 9일 만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 등이 대선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고 주장해왔다.

아울러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4월 7일 한덕수 당시 총리 등과 만나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알아서 처리한다'고 말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조 대법원장, 한 전 총리 등은 회동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대상 청문회 개최에 국민의힘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대법원장을 불러 사법부를 파괴하겠다는 것"이라며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고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한마디로 이재명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사법부마저 파괴되면 대한민국은 누가 지키느냐"고 주장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부 수장을 국회로 부르겠다는 이유를 네 줄로 허겁지겁 만들어서 자기들 도장을 찍었다"며 서류에 이름을 올린 의원들은 "현대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허접한 이 서류 한 장을 가지고 대법원장에 대법관 4명을 청문회장에 부르겠다고 한다. 재판개입이고 사법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9월 22일은 대한민국 법치주의의 치욕스러운 날"이라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을 국회로 불러서 망신주기 청문회하겠다는 걸 통과시킨 것이다. 명백한 입법 독재 쿠테타"라고 밝혔다. 같은 당 주진우 의원은 "민주당의 법사위가 이 대통령 개인 로펌으로 전락했다"며 "이 대통령 개인 재판했던 변호인들이 의원 배지를 달고 다 국정에서 높은 자리하니까 법사위원들도 눈이 돈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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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성 기자 lts320@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