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을 위해 법을 쓴 세종 왕권강화 수단 삼지 않아"

조희대 대법원장 공개행사서
여당 사법공세 우회적 비판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으로 삼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언급이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2025 세종 국제 콘퍼런스' 개회사에서 "세종대왕께서는 법을 왕권 강화를 위한 통치 수단이 아니라 백성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규범적 토대로 삼으셨다"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은 세종대왕의 소통과 상생 정신을 언급하며 "법의 공포와 집행에 있어서는 백성들에게 충분히 알렸고, 공법 시행을 앞두고서는 전국적으로 민심을 수렴해 백성들의 뜻을 반영하고자 노력했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선 조 대법관이 세종대왕의 소통과 상생 정신을 언급한 부분이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이 거칠게 진행되는 것에 대한 우회적 비판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의 조기 퇴임을 공개 요구하고, 대법관 증원·법원행정처 개편 등을 포함한 사법개혁안을 밀어붙이며 사법부를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이날 민주당이 유례없는 대법원장 현안 청문회를 결정하면서 법조계에서는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판사의 판결과 관련해 판사를 국회에 불러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 자체가 재판부의 독립 등 사법부의 기본 원칙을 침해하고 삼권분립과 헌법 원칙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법부의 독립성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행태"라며 "삼권분립 원칙을 무시한 채 사법부가 마치 입법부가 정해준 틀 안에서만 움직여야 한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는 결국 국회와 국회의원이 사법부 최고 수장인 조 대법원장보다 우위에 있다는 전제를 깔고 있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행사 개회사와 관련해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오늘 대법원장의 개회사는 한글의 우수성과 세종대왕의 업적을 조명하고 기리기 위한 취지이므로, 이를 확대 해석하는 것은 삼가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이 개최한 세종 국제 콘퍼런스에는 10여 개국 대법원장·대법관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법치주의와 사법 접근성의 제고'를 주제로 발표와 토론에 나선다. 대법원은 올해 세종 국제 콘퍼런스를 열고, 그 성과를 기반으로 내년 9월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승윤 기자 / 강민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