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공식적 제도로서 법률 개정 시급”… 지방자치 30주년 인천서 간담회
주민 참여 활성화 등 주제로 논의
지자체 소통 창구 시민 확대 지적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 활동가 정은선(53)씨가 생각하는 지방자치는 ‘씨줄과 날줄’이다. 국가와 지방정부, 주민자치회, 마을 공동체 등이 주민을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인천시민 황혜진(47)씨에게 지방자치란 ‘생활의 정치’다. 주민에게 멀고 어려운 개념이 아닌, 주민이 동참해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이라는 뜻이다.
행정안전부와 인천시 주최로 22일 진행된 ‘지방자치 30주년 수도권 간담회’는 시민들과 함께 지방자치 의미를 돌아보는 자리였다. 간담회에는 일반 시민, 주민자치위원, 공무원 등 40여명이 참석했다. 전문가 패널로는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이왕기 인천연구원 부원장,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장이 자리했다.
올해는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실시로 민선 지방자치가 본격화한 지 30년이 되는 해다. 행안부는 지방자치 성과와 과제를 논의하고자 전국 5개 권역(강원권·경상권·수도권·충청권·전라권)을 돌며 간담회를 열고 있다. 주제는 ▲주민참여 활성화 ▲행정서비스 만족도 ▲자치분권 실현 ▲지방의회 역할 등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한 뒤 발전적 의견을 정리해 전국적으로 공유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민들은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권철수 인천시 주민자치연합회장은 “현재 주민자치회는 특별법에 따라 10년 넘게 시범 운영 중인 상황이다. 법적 근거가 미약해 주민자치회의 운영 안정성을 보장받기 어렵고, 활동에도 많은 제약이 따른다”며 “주민자치회가 지역 공동체의 구심점이 되고,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 민주주의가 실현되려면 시범 운영이 아닌 공식적인 지방자치 제도로서 법률 개정이 시급하다”고 했다.
인천시민 정유주씨는 “지방자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 목소리를 듣는 것인데, 현재 지방자치단체와 소통하는 창구(조직) 대부분 시민단체들이 참여하고 있어 일반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되기 쉽지 않은 구조”라며 “이러한 구조를 해결하는 한편, 주민들도 지방자치 주체로서 함께 성장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이 잘 모르거나 참여하기 어려운 주민총회 제도 ▲주민자치 활동에 대한 충분한 재정 지원 필요성 ▲내년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해 차질 없는 행정서비스 기반 마련 등에 대해 참석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내고, 패널들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다.
박연병 국장은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았지만, 아직 ‘단체 자치’ 중심으로 설계되는 등 부족한 부분이 있다. 앞으로 주민 등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신하게 된 자리였다”며 “오늘 나온 주민들의 의견을 미래 지방자치를 발전시켜 나가는 일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희연 기자 khy@kyeongin.com
Copyright © 경인일보 All rights reserved.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