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담한7] 오송참사 국정조사, 진행 상황과 성과는?

[KBS 청주] [앵커]

2년여 전 청주에서는 가슴 아픈 사고가 있었는데요.

청주 오송읍의 궁평 2지하차도가 미호강물에 침수되면서 14명이 희생된 '오송 참사'입니다.

참사 2년여 만에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시작됐는데요.

오늘은 대담한7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 모시고 국정조사 진행 상황과 지금까지의 성과, 향후 일정 등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송을 지역구로 두고 계신 국회의원으로서, 지난 참사에 대한 설명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제방이 터졌다고 사람이 다 죽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걸 막기 위해서 각 지자체에 재난 안전 대책본부가 구성이 되는 것이고 재난 예방 활동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오송 참사는 한마디로 막을 수 있었던 인재이자 총체적 부실 행정이 빚은 사회적 참사였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7월 15일 날 기록적인 폭우로 미호강의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 톤가량의 흙이 궁평2지하차도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당시 지하차도를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가 됐고 결국은 14분의 소중한 우리 이웃들이 목숨을 잃은 그런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이거는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닙니다.

사고 발생 수 시간 전부터 홍수 경보, 제방 붕괴 등 위험 경보가 수차례 있었습니다.

금강 홍수통제소는 사고 4시간 전부터 미호강 지점 홍수 경보를 발령했고, 주민 그리고 감리단장, 행복청 직원이 충북도와 112, 119에 신고했지만, 충북도, 청주시 그리고 경찰, 소방 어느 기관 하나 제대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지하차도 교통 통제라는 가장 기본적인 대응 조치만 이루어졌어도 비극을 막을 수 있었던 명백한 행정에 의한 '관재'였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 그럼 이번 국정조사가 시작된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오송 참사의 진실이 어떤 부실 수사·봐주기 수사·축소 수사에 묻혔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국무조정실은 충북 재난 행정의 최고 책임자인 도지사를 선출직이라는 이유 하나로 감찰 대상에서 제외를 했고, 검찰은 재난 관련 매뉴얼을 준비했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하지만 유가족과 국민이 정말로 알고 싶었던 것은 왜 그렇게 수많은 경고가 무시가 되었는지 그리고 왜 재난 대응 컨트롤 타워는 작동하지 않았는지, 최고 책임자들은 무엇을 했는지였습니다.

검찰 수사는 이런 본질적 문제와 최고 책임자의 어떤 책임에 대해서 눈을 감았고, 현장 공무원과 실무자 몇몇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항고심마저 지연되면서 사법을 통한 진실 규명의 길이 사실상 닫혀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저는 이것이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국정조사를 요구하게 된 시작하게 된 그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는 "진상규명을 통해서 참사의 근본 원인을 밝히고 충북도지사를 비롯한 최고 책임자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 그럼 참사 발생 2년여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국정조사가 시작된 이유도 좀 궁금한데요.

[답변]

윤석열 정부 당시에 국민의 힘과 윤석열 정부의 비협조, 그리고 다들 이제 아시는 것처럼 내란으로 인해서 정국이 불안해졌기 때문에 좀 많이 지연이 됐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 힘은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핑계로 번번이 반대를 해 왔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국민께 다시 한번 야당에 힘을 실어주셨고 그 뜻을 받들어서 22대 국회가 개헌하자마자 저는 당시 야 6당 소속 국회의원 188명 전원이 참여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을 했지만 12월 3일날 내란이 발생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끈질긴 설득과 노력 끝에 참사 2년이 지나서야 겨우 국정조사가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늦어도 많이 늦었지만, 늦은 만큼 더 철저하게 진실을 파헤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그동안 국정조사는 어떤 일정을 소화했고, 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9월 10일 날 기관 보고를 시작으로 15일 날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국정조사 과정에서 또 몇 가지 중요한 성과도 있었는데요.

첫째, 오송 참사의 선행 원인은 제방 붕괴이고 직접적 원인은 지하차도 교통 통제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제방이 붕괴되었다고 사람이 다 죽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 통제책임이 있는 충북도가 재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이 이번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수사와 기소가 제방 붕괴라는 그 부분에만 맞춰져서 지하차도가 왜 통제되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사가 좀 부실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이제 부실 수사는 제방 붕괴 위험을 수차례 알리면서 주민 대피와 교통 통제를 충북에 요청한 하위직 공무원만 법정에 세웠고, 그 간곡한 절실한 신고를 접수받고도 묵살했다는 담당자와 그리고 최고 책임자인 충북지사는 기소조차 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충북도가 재난 행정의 부실과 도지사의 늑장 대응이 드러났습니다.

향후 청문회에서 이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앵커]

의원님 앞서도 잠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번 국정조사를 보면 김영환 도지사에 대한 질의 또는 질타가 굉장히 집중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

김영환 도지사는 우리 충북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최고의 행정 책임자입니다.

또 충북 재난안전대책본부장으로서 충북도에서 일하는 재난 대응의 최종 책임자이기도 합니다.

더욱이 오송 참사와 관련돼서는 참사의 직접적 원인이 된 지하차도 교통 통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영환 지사는 국정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보고받지 못했다"는 무책임한 변명 뒤에 숨어서 "도의상 책임은 있지만 법적 책임 없다" 이런 좀 안일한 태도로 일관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청에서 온 어떤 주민 대피 도로 통제 요청은 "신고를 한 것이 아니고 알고나 있어라"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전달받았다는 그런 궤변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부실 행정, 늑장 대응, 직무 유기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나오면 이게 "정치 탄압이다, 나를 기소하기 위한 청문회다"라고 하는 적반하장식의 태도를 보이면서 전혀 반성하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송 참사의 골든타임은 몇 차례 존재했었고, 그 결정적 순간은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것 하나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고 국정조사에서 김영환 지사는 진심 어린 사과와 책임 있는 자세 대신에 변명과 책임 회피로 일관해 왔습니다.

지사의 이런 행태에 대해 여야 모두 책임과 태도를 질타를 했고요.

오송 참사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을 묻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앵커]

의원님 그럼 앞으로 국정조사 어떤 일정이 남아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네, 기관 보고하고 이제 현장 조사를 15일 날 마쳤고요.

이제 23일 국정조사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문회는 참사 관련 증인들을 출석시켜서 조사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북 김영환 충북도지사 그리고 이범석 청주시장 그리고 당시 경찰 소방의 최고 책임자들하고 하여튼 관련된 사람들 주요 증인들이 출석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청문회가 끝나게 되면 그간의 조사 결과를 종합해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는 절차도 이렇게 남겨놓고 있는데 그게 이제 25일이면 국정 결과 보고서를 채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남은 국정조사 일정 동안에 의원님께서 꼭 밝히고, 또 규명하겠다 이런 좀 생각하신 것들이 좀 있을까요?

[답변]

몇 가지 추가적으로 꼭 밝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첫 번째가 검찰의 봐주기·부실 수사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도지사는 보고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법적 책임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근데 정작 보고하지 않은 접수자는 검찰의 기소장에 특정도 되지 않았고 기소도 되지 않았습니다.

보고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고 책임자는 빼주고 보고하지 않은 자는 또 하위 지위라고 이렇게 봐준다는 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의혹이 많은 그런 수사 결과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둘째는 컨트롤 타워의 부재 원인입니다.

수많은 경고와 신고가 있었음에도 왜 충북도와 재난 대응 시스템은 완전히 먹통이 돼서 마비가 됐는지 그 책임의 정점에 있는 지사는 재난 매뉴얼에 따라서 임무를 다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해야 됩니다.

그 책임을 명백하게 따져 묻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진실을 은폐한 것이 혹시 있는지 좀 살펴봐야 됩니다.

김영환 지사가 정말 보고받지 못한 것이 사실인지 당시에는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조사의 한계로 일부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하겠지만 국조를 통해서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살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의원님 최근 충북도의회가 오송 참사 추모 조형물 예산을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큰 논란이 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

충북도의회의 그런 추모 예산 삭감은 유족들의 가슴에 다시 한번 대못을 박는 2차 가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참담함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15일 현장 조사에서 김영환 도지사는 본인이 책임지고 의회를 설득하겠다고 했지만, 결국은 국민의힘이 16일 날 추모 조형물 예산을 전액 삭감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추모 조형물은 단순히 희생자를 기리는 것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우리 도가 참사를 잊지 않고 안전 사회로 나아가겠다 하는 약속의 상징이고 기억의 다짐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최소한의 약속마저 예산과 민원을 핑계로 삭감하는 그런 충북도의회 모습에서 과연 이분들이 도민의 아픔에 공감하고 있는지 책임질 수 있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근본적인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앵커]

의원님 마지막으로 이번 국정조사 이후에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하고자 하는 일 어떤 것들이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국정조사가 이제 끝이 아니라 오송 참사의 진실을 밝히기 위한 새로운 시작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오송 참사의 원인과 과정 전반에 대한 재수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국정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 이미 부실 수사와 봐주기 수사에 대한 의혹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재수사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특검 추진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을 하겠습니다.

오송 참사의 진실 규명에 성역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에 담긴 권고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끝까지 감시하고 또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재난 대응 체계와 관련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지역의 우리 국회의원으로서 유가족분들 그리고 생존자분들과 늘 소통하면서 그분들의 상처가 치유될 때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는 오송과 같은 어처구니없는 사회적 참사가 이 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앵커]

네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KBS 지역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