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과거와 달라…대북정책 재설계 필요

2025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

제21회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이 2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에서 열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를 주제로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김성경 서강대학교 교수,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 김준형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종대 전 국회의원,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 진희관 인제대학교 교수가 토론하고 있다. 정용일 선임기자 yongil@hani.co.kr

‘2025 한겨레-부산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는 상황에서 한국이 중심을 잡고, 대북정책을 재설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종대 전 국회의원은 2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브로맨스에 우리가 어떻게 녹아들지 문제가 있다”며 “주변 정세 변화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이나 자기 중심이 없는 눈치 보기는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 우리도 국가 생존, 번영을 위한 대전략을 치열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비핵화를 요구하지 않으면 대화에 응하겠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날 최고인민회의 발언에 대해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은 “북한은 미국에 대한 신용이 없기 때문에 북한의 비핵화, 한·미·일 군사훈련 중단이라는 현찰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하지만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더라도 내년(에나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제기하기 위해선 남북관계의 변화를 우리 정부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세우고 있는 만큼 ‘1991년 체제’는 사실상 종언을 고했다는 얘기다. 정욱식 한겨레평화연구소장은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는 남북관계를 국가 간 관계가 아니라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했는데, 우리가 인정하든 안 하든 (북한이 내세우는) ‘적대적 두 국가’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같은 해 이뤄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도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가 되면서 붕괴됐다”고 진단했다.

북·러의 밀착이 우리에게 꼭 불리한 것도 아니라는 견해도 나왔다. 이달 초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했던 김준형 의원은 “북-러 관계가 심화되면서 남북관계가 파탄이 난다고 생각하지만, (전승절 행사에서 만난) 푸틴 대통령은 한국에 우호적이었다”며 “러시아가 한국과 (관계를) 끝내지 않고 북-러 관계를 한국에 꾸준히 설명하려고 했던 걸 보면서 (그런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미 연합훈련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남북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 조치로 연합훈련 중단은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비핵화’ 언급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준형 의원은 “관료와 여당 의원들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비핵화와 평화를 동시에 얘기하라고 하겠지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유엔 연설에선 평화만 얘기하면 된다”고 말했다.

미국이 곧 발표할 새 국방전략(NDS)에 ‘동맹 현대화’가 어떻게 담길지도 관심사다. 김종대 전 의원은 “이달 초에 미국 새 국방전략이 나왔는데, 초안을 동맹국에 회람시키기 위해 한국에도 와 있다”며 “미군을 철수한다는 뜻은 아니지만, 주한미군 기지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고됐다. 우리가 어디까지 받아들이고 어느 부분을 반대할지 우리 사회에 심각한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새 국방전략은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을 중심으로 짜고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설득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했다.

부산/서영지 기자 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