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만 왜 25% 부담"…국민의힘 소속 단체장 집단 반발

2025. 9. 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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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신청 첫날, 서울시장과 야당 소속 구청장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중앙정부가 원하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에만 재정의 25%를 부담시켰다는 건데, 여당 소속 구청장들은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 8명이 피켓을 들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들어간 재정의 상당 부분을 지방 정부에 떠넘겼다"며 항의하기 위해섭니다.

1·2차를 합쳐 서울시민에게 지급될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2조 3,282억 원.

이 가운데 서울시가 3,500억 원을 내고 자치구 25개가 2,300억 원을 부담했습니다.

▶ 스탠딩 : 전민석 / 기자 - "25%를 서울시와 자치구가 내는 셈인데 다른 시도들이 10%를 내는 것과 비교하면 부담률이 15%p 높습니다."

특히 서울시가 부담하는 3,500억 원은 매년 서울시 노후 상하수도관을 교체하는 비용과 비슷합니다.

▶ 인터뷰 : 오세훈 / 서울시장 - "중앙정부는 지방정부와 협의도 없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국고 보조율도 다른 지역은 90%인데 서울은 75%로 매우 차별적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서울시가 재정자립도 70%를 넘는 유일한 광역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부담률 25%가 적용됐을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례적으로 서울시장과 구청장이 공동성명을 낸 자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은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MBN뉴스 전민석입니다. [janmin@mbn.co.kr]

영상취재 : 김현석 기자 영상편집 : 최형찬 그 래 픽 : 백미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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