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어디 사느냐에 따라…" 서울 자치구별 소비쿠폰 주민 부담액, 최대 28% 격차

1인당 지방비 강북 6.5만, 서초보다 28%↑
국비 차등 지원에 경기 시·군 대비 2~3배
서울시·자치구 지방 재정권 보장 공동선언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시작된 22일 서울시내 한 전통시장에 소비쿠폰 안내 현수막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서울 자치구에 따라 주민 1인당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방비 부담액이 최대 28%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구일수록 인구 대비 지방비가 많이 투입돼, 해당 구민들은 이를 메울 부담이 더 커졌다.

22일 한국일보가 확보한 '서울시와 25개 자치구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비 현황'에 따르면 소득 하위 90%에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은 750만820명 대상에 약 7,656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1차 소비쿠폰 지급 시 913만 명에게 약 1조4,974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 것과 합하면 소비쿠폰 사업에 총 2조2,640억 원을 쓰는 것이다. 이 가운데 국비(75%)는 1조6,927억 원, 시비(15%)는 3,395억 원, 구비(10%)는 2,263억 원이다.

다른 광역자치단체는 국비 90%, 지방비 10%를 분담하는데, 국비 75%, 지방비 25%를 부담하는 서울시와 25개 자치구는 2.5배 예산이 더 필요한 셈이다.

자치구별로는 송파구에 가장 많은 147억 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이어 강서구 140억 원, 노원구 125억 원, 관악구 122억 원, 강동구 121억 원, 강남구 115억 원, 성북구 104억 원, 양천구 103억 원 순이었다. 인구가 적은 중구(29억 원), 종로구(33억 원), 용산구(46억 원) 등은 관련 예산이 적었다.

여기 들어가는 지방비(시비+구비)를 향후 지방세로 내야 할 해당 자치구 인구수로 나누면, 재정이 탄탄하지 못한 곳일수록 부담이 크다. 소비쿠폰으로 1인당 지방비 부담이 가장 큰 곳은 강북구로 약 6만4,910원으로 추정됐다. 이어 중랑구 6만4,480원, 강동구 6만4,180원, 도봉구 6만3,230원, 노원구 6만2,690원, 금천구 6만2,387원 등 순이었다.

반면 부담이 낮은 자치구는 서초구 5만390원, 강남구 5만980원, 용산구 5만2,900원 등이었다. 지난해 기준 재정자립도 하위 자치구인 중랑구(15.1%), 강북구(15.6%), 노원구(16.6%), 금천구(21.6%) 등이 상위인 강남구(54.8%), 서초구(52.6%), 용산구(37.3%)에 비해 주민 부담이 더 큰 셈이다. 최상·하위 자치구 간에는 28.8% 이상 부담액 차이가 났다.

오세훈(앞줄 왼쪽 다섯 번째) 서울시장이 22일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시-구청장협의회 지방재정 공동선언에서 15개 자치구 구청장, 부구청장과 함께 공동선언문을 들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송파구 제공

지자체 재정력 지수가 유사한 경기도와 이를 비교하면 격차가 드러난다. 경기도는 지방비 분담액 약 3,500억 원을 놓고 도는 일반 기초자치단체와는 5대 5, 일부 인구 감소 지역 기초자치단체와는 7대 3으로 부담률을 정했다. 인구수로 나누면 서울의 절반 이하인 1인당 2만5,000원 수준이다. 재정 규모가 비슷한 서울 강북구, 중랑구, 노원구 등과 구리시, 하남시를 비교하면 지자체와 주민이 체감할 부담은 더 클 것으로 우려된다.

이 같은 현상에 서울시와 구청장협의회 소속 15개 구청장은 이날 소비쿠폰 등 정책 비용에 대한 정부의 일방적인 지자체 전가와 서울시에 대한 차등적 국비 보조 관행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울시‧자치구 지방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구청장 10명은 이번 공동선언에서 빠졌다.

서강석 구청장협의회장(송파구청장)은 “지방재정은 정부와 달리 적자 재정이 원칙적으로 불가해 주민 편의와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nowlight@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