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교육권·주민 생활권 보장하라"···다운2지구 입주민 성토
울주군민 불구 다운·태화중 배정
농어촌전형 자격박탈 교육 불평등
도로·가로등 등 안전시설 부재
공원·체육시설 부족 등 생활권 침해
LH·교육청에 조기 대책 마련 촉구
울산 대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인 다운2 공공주택지구 입주민들이 아이들의 교육권을 비롯해 주민 생활권 전반이 무시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지구 내 신설 중학교의 개교까지 일부 자녀들의 학군이 중구 쪽으로 배정될 예정인데, 울주군에 거주하면서도 농어촌전형의 혜택을 받지 못할 우려에 예비 학부모들이 개탄하고 있다.
울주군 다운2지구 입주민 30여명은 22일 울주군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구 지정 20년이 됐지만 도로, 학교, 공공시설 없는 신도시에서 주민 안전과 교육권이 위협받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운2 지구 울주군 지역 초등학교는 2026년, 중학교는 2028년, 고등학교는 2029년 개교 예정이다. 이 일정대로라면 최소 2~3년간 학교 공백이 발생해 수많은 학생들이 장거리 통학의 불편은 물론, 전학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게 주민들의 설명이다.
무엇보다 울주군 범서읍 주민임에도 아이들이 인접한 다운·태화 학군으로 중학교를 배정받아 농어촌전형 자격을 얻지 못하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이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 지구 내 서사중학교 개교를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고, 개교를 당기는 게 어렵다면 자녀들이 가야 할 중학교 학군이라도 울주군으로 해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중 어느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정확한 숫자가 파악되지는 않지만 지구 내 한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한 주민들 자체 조사에서 입주 전에 이미 서사초등학교로 보내기로 한 학생수만 40여명이다. 서사지구 입주민만 총 7,400세대인데 이중 20~40대가 50%가량인 걸 감안하면 입주 후에 정상적으로 전학오는 학생 수는 훨씬 많다는 얘기다. 그리고 이들 중 상당수가 농어촌전형 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척과초는 구영리쪽으로 학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다고 들었는데, 서사초는 울주군 학군을 배정받지 못한다면 이는 심각한 교육 불평등 문제"라고 지적했다.
주민 생활권에 대한 불만도 이어졌다.
이들은 "기반시설 없는 황량한 땅에 아파트만 들어선 상황에서 사실상 방치됐다"라며 "가로등도 없는 도로를 매일 아이들과 함께 오가야 하는 현실은 심각한 안전 위협"이라고 호소했다.
특히 도로 문제는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내부도로는 2026년, 외부도로는 2031년 완공 예정으로, 현재 입주민들은 안전시설조차 없는 국도 14호선 2차선 도로를 이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공시설 인프라 확충 문제도 제기했다.
이들은 "문화재 보존구역 지정 등 수익성 저하를 이유로 공원 면적을 축소하고, 생활체육시설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 산책로 하나, 운동할 공원 하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도시가 만들어지고 있는게 현실"이라며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체육시설 등 주민 생활에 필수적인 기반 시설이 들어갈 공공용지도 부족해 공공서비스와 생활 편의도 대폭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끝으로 교육청과 울주군, 사업 시행자인 LH에 △초·중·고 조기 개교 및 안전 통학 대책 마련 △울주군 내 학군 조정을 통한 농어촌 전형 자격 박탈 문제 해결 △도로 조기 개통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추가 공공용지 확보와 문화·체육시설 유치 등을 요구했다.
김상아 기자 secrets21@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