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국민연금 운용역 '줄퇴사'…노후 자금 안전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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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용우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 박석현 우리은행 WM솔루션부 부부장
국민연금은 왜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비율이 낮고 외국 주식만 잔뜩 사나. 얼마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한 이 발언이 국내 증시에 파장을 불러일으켰죠. 국민들의 노후가 달린 연금. 국내 주식 투자 비율을 높일 경우 증시가 지금처럼 좋으면 모두가 해피엔딩이지만 시장이 늘 좋을 수는 없을텐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기금운용 인력도 줄줄이 떠나고 있다는데 연금 운용,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전문가 두 분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한국투신운용의 총괄투자책임을 맡았고 민주당 의원 시절 연금개혁특위에서 활동한 이용우 서울대 경영대 객원교수, 박석현 우리은행 WM솔루션부 부부장 나오셨습니다.
Q. 이재명 대통령과 증권사 리서치센터장과의 간담회에서 국민의 노후자금을 굴리는 국민연금의 운용역 줄퇴사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이 대통령이 처우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는데 운용역 줄퇴사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요?
Q. 운용역의 줄퇴사 배경으로 낮은 급여와 전주 근무가 꼽힙니다. 운용역들의 급여 수준은 어떤지? 시장에 비해 성과급은 얼마나 낮은지? 성과급 규정을 바꿨다는데도 처우에 대한 불만이 여전히 높은지?
Q. 운용역들의 낮은 급여에도 국민연금 수익률은 비교적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죠. 주요국들의 국부펀드나 연금들과 비교하면 수익률은 어떤가요?
Q. 주요국의 연금 수익률을 얘기할때 캐나다연금투자 (CPPI)의 자율성과 독립성이 부러움을 사고 있습니다. 연금운용의 독립성이나 자율성면에서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요?
Q. 국민연금 운용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는지?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정부가 그런 의지를 갖고 있나요?
Q.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이 너무 낮은게 이해가 안된다고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그런 인식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Q. 국민연금을 활용해 기업지배구조에 영향을 미치고 정책 펀드등에 운용하려는 시도에 대해선 어떤 생각이신가요?
Q. 일각에서는 퇴직연금도 국민연금처럼 기금화하는 방안을 주장합니다. 지금은 가입자가 금융회사와 계약을 맺고 퇴직연금을 운용하는데 왜 기금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할까요? 퇴직연금의 기금화에는 어떤 위험이 있나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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