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건위 공무국외출장에 타 위원회 인사 합류···"관광성" 빈축
경비 599만원 추가 지출
위원장 "산건위에 관심 많다고 해"
이해 충돌 우려 산건위 배정 희박
시민연대 "심사위 문제제기 불구
출장길 동행 혈세 관광 비판 직면"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공무국외출장때 해당 상임위 위원이 아닌 인사를 출장단에 합류 시킨 것으로 알려지며 뒤늦게 이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해당 상임위와 관련성 있는 직함으로 참가하긴 했지만 해당 위원은 이해충돌 우려로 산업건설위 배정도 받기 힘든 실정인데 이같은 상황이 연출되며 시민단체로부터 관광성 아니냐는 빈축을 듣고 사고있다.
2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울산시의회 산업건설위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5박7일간 일정으로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아부다비 등을 공무국외 출장중이다.
UAE의 산업·무역·첨단기술·도시개발 관련 선진사례를 수집·조사하고 스마트 산업단지, 해양·항만 인프라 등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한 것이다.
출장인원은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5명과 울산경제연구회장인 행정자치위 S위원과 전문위원실 직원 3명 등 총 9명이다.
당초 산업건설위 소속 위원 등만 출장자 명단에 있었지만 계획을 변경, 울산경제연구회장 등이 포함됐다.
울산시의회 의원공무국외출장 심사위는 출장의 필요성, 방문국가의 기관 타당성, 출장자의 적합성, 출장기간의 타당성, 경비의 적정성 등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한 심사 및 허가기준을 고려할 때 이상이 없다는 것이다.
출장단이 쓴 비용은 총 3,000만원 가량된다.
S위원의 합류로 늘어나게 된 비용은 296만원이고 S위원의 일정에 합류하게 된 타 상임위 직원 1명도 263만원의 경비를 받은 것으로 집계, 출장단 확대에 들어간 비용은 총 559만원에 달했다.
계획 변경뒤 이루어진 심사위에서 관련 내용을 물었지만 산건위원장은 "해당 위원이 입법 조례를 근거로 들며 산건위에 관심이 많다고 이야기해와 이를 직원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라고 했다"라고 밝혔다.
또 산건위 소속 직원이 아닌 직원이이 추가된 것에 대해서는 "전문위원실 직원들의 경우 의회내에서 순환 하기 때문에 의회내 전반적인 업무를 익혀야 해 당위성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S위원이 울산경제연구회의 회장직을 맡고있기는 하지만 공직자 이해충돌 우려가 있어 이번에 출장을 간 산건위 위원이 희박하다는 데 있다.
관련 상임위를 맡을수 없는 상황인데 벤치마킹을 위한 출장에 참석한 것을 두고 공무국외출장 취지와 맞지 않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울산시면연대 김지훈 사무차장은 "심사위에서 문제제기를 했음에도 이례적으로 타 위원회 의원이 따라간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두바이 관광갔다는 비판을 피할 수 밖에 없다"라며 "업무 연관성도 없고 돌아와 후속 의정활동도 크게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인데 (이번일은)관심이 많다는 이유로 출잘길에 올랐다가 구설수에 오른 것"이라고 말했다.
S위원은 이같은 지적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참가했다고 답했다.
한편 울산시의회 등 지역 의회들은 해외 연수를 둘러싼 외유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조례 개정을 완료했거나 예정으로 있어 최근 연수가 조례 적용 이전 마지막 연수인데다 내년 상빈기 선거가 치러지는 지방의회 일정 등을 비쳐볼 때 사실상의 '졸업여행'인 되는 셈이다.
강태아 기자 kt25@iusm.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