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공허가 12년째 난항… 인천 루원시티 '삽뜨기' 가능할까

인천시·LH, 장시간에 평가 실효성 소멸
소음기준 충족 여부 평가 대상 포함
방음벽 15m 설치 등 계획 재검토
시, 용역 토대 착공 돌입 계획 불구
LH와 공사비 부담 문제 충돌 불가피

루원시티 조감도. 사진=인천시

인천 루원시티 준공허가 문제가 12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핵심 원인은 교통·환경영향평가를 다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는 루원시티 준공 문제 해결을 위해 교통·환경 재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했다. 기존 평가가 시간이 흐르면서 실효성을 잃었고,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구간인 인천대로 지하화 사업 등 변화된 상황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재영향평가에서는 기존 평가에 포함되지 않았던 소음기준 충족 여부와 일부 주상복합단지가 새롭게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방음벽 15ｍ 설치, 가정중앙시장역 지장물 이설 등 기존 공사 계획도 재검토하고 공사비를 재산정한다.

인천시는 LH의 용역 결과를 토대로 인천대로 지하화 공사 교통·환경영향평가와 교차 검증한 뒤 내년 상반기까지 실시계획인가 변경을 통해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결과가 나오더라도 실제 공사까지는 갈등이 예상된다. 핵심 쟁점은 공사비 부담 문제다.

기존 평가에 따라 수백억 원대 방음벽 설치와 지장물 이설이 필요하지만, 인천시는 LH가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LH는 당초 결과와 달라진 공사라 이행 근거가 없다며 비용 절반만 부담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아직 공사비가 산정되지 않아 인천시와 LH의 부담 문제는 논의되지 않았지만, 법적 다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인천시는 계속해서 도시개발법상 LH 이행을 고수하고 있어 수백억 원의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LH 측은 소송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리자고 나설 수 있는 상황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도로 구조 변화로 교통량과 소음 등이 달라질 수 있어 새롭게 평가하는 것"이라며 "공사비 부담에 대한 부분은 아직 협의되지 않았지만 지난 협의 때 LH는 법적 책임 범위 내에서 부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말했다.

LH 인천지역본부 관계자는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절반씩 부담해야 할 것 같다"며 "다만 교통영향평가 결과는 협의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루원시티는 지난 2006년부터 가정오거리를 중심으로 90만7천㎡에 약 2조9천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재개발 사업이다. 인천시와 LH가 시행하며 사업비를 절반씩 부담한다. 준공 목표는 당초 2013년이었으나 이후 사업 지연과 용지 매각 문제 등으로 2018년으로 연기됐고, 현재까지 준공허가가 나오지 않아 주민들은 반쪽짜리 재산권 행사로 불편을 겪고 있다.

김상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