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결국 국회 나오나… ‘대법원장 대선개입 청문회’ 민주당 주도 의결

오는 30일 오전 10시 개최
국민의힘, 반발해 표결 불참

조희대 대법원장.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지난 대선 당시 대법원에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 환송 결정과을 내린 것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진행한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와 관련 증인·참고인 출석의 건을 거수 표결로 의결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은 재석 15인 중 찬성 10인 기권 5인으로 가결됐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는데 국회가 국민들을 대리해 물어야 한다”며 “왜 유력한 대선 후보를 없애려 했는지, 윤석열의 ‘친구의 친구’인 조희대가 왜 한덕수를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