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군사시설규제 완화에 인천지역 의견 지속 청취하겠다”

‘지방자치 30주년 간담회’ 개최

22일 인천 송도 스타트업파크에서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지방자치 30주년 수도권 간담회'가 열렸다. 박예지기자

행정안전부가 군사시설 규제 완화에 대한 인천시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22일 인천 송도 스타트업파크에서 열린 '지방자치 30주년 수도권 간담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시민 질문에 신승열 인천시 기획조정실장,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 이왕기 인천연구원 부원장, 김지수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행정혁신실장이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인천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와 관련한 중앙-지방정부 간 공식 협의 기구 및 절차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시민은 군사시설 규제 완화는 인천시의 지방자치 강화와 지역발전 자율성 확대와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했다.

신승열 시 기조실장은 이 같은 시민 의견에 동감하며, 행안부가 국방부와의 소통 채널 역할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신 실장은 "부평구 제3보급단, 귤현역 탄약고, 인천내항 항만시설 등 군사규제지역들은 지역 개발과 발전을 저해한다"며 "시는 가능한 모든 채널을 동원해 규제를 완화해달라는 의견을 전달해왔지만 국방부는 군사시설과 관련해서는 극히 보수적"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행안부가 인천뿐만 아니라 여러 지역의 요구사항을 통합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공식 창구가 돼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박연병 행안부 자치분권국장은 "인천은 수도권 소재 광역시이다보니 균형발전 기조에서는 개발 지원 대상으로 고려받지 못하지만, 시 내부에서는 각 지역별로 개발 필요성이 천차만별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다"며 "광역단체장협의회 등 4대 협의체와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지방정부의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인천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표했다. 구도심 지역인 서해구의 재정 부족이 우려되는 한편, 분구로 인한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 또한 기대된다는 의견이다.

이에 이왕기 부원장은 "서구는 전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지자체이며, 면적도 인천에서 가장 넓다. 행정 효율성 측면에서 분구가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는 행·재정적 우려가 있지만 먼 미래를 고려했을 때는 행정체제 개편이 훨씬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했다.

김지수 실장도 "지난해부터 인천 행정체제 개편 관련 연구를 수행해오고 있어, 시 내부 논의에도 참석했다"며 "시는 그간 분·합구 과정에서 업무 연속성, 지역간 형평성 문제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간담회에서는 적극적 시민참여 및 복지정책 시행을 위한 공직선거법 적용 완화, 주민자치회 법제화를 통한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한편, 이날 인천에서 열린 수도권 간담회는 지난 8월25일 강원권, 지난 18일 경상권에 이어 3번째로 개최됐다.
 

박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