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봉권 띠지 분실’ 수사 검사 “관봉권 훼손 제 책임”

이영실 기자 2025. 9. 22.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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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건진법사 수사팀 팀장이었던 최재현 검사가 "관봉권이 훼손된 것에 대해 오로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신 전 검사장은 '띠지 분실로 인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못 느끼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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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물 대조하는 과정서 관봉 풀어져 영치계로 넘어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관련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서 담당 검사인 최재현 서울남부지검 검사가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건진법사 수사팀 팀장이었던 최재현 검사가 “관봉권이 훼손된 것에 대해 오로지 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 검사는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출석했다. 국회에서 ‘관봉권 띠지를 폐기했는지, 누가 폐기한 것인지’를 묻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애지 않았고, 파악하기로는 압수계에서 압수물을 대조하는 과정에서 관봉이 풀어져 영치계로 넘어간 것으로 파악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최 검사는 “다만 지금 이 자리가 관봉권이 검찰에서 고의로 증거를 인멸하고, 그것을 은폐했다는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청문회에는 최 검사를 비롯해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 이희동 전 서울남부지검 1차장검사, 김정민·남경민 서울남부지검 수사관 등이 출석했다. 증인으로 참석한 신 전 검사장은 ‘띠지 분실로 인한 사태에 대해 책임을 못 느끼냐’는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의 지적에 “결과적으로 일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검찰은 지난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현금 뭉치를 발견했는데 이 중 5000만 원 상당의 한국은행 관봉권을 확보했다. 이 관봉권을 보관하는 중에 관봉권 띠지가 사라져 문제가 불거졌다. 현금 출처 추적에 중요 증거인 띠지의 분실 사실을 검찰이 인지했음에도 상부 보고나 감찰을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16일 두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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