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북핵 동결은 임시 비상조치이자 현실적 대안”

이재명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가 22일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으로 출국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겨레 뉴스레터 H:730 구독하기. 검색창에 ‘h:730’을 쳐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에 앞서 북한 핵을 동결하는 것은 “임시 비상조처이자 실현 가능하고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비핵화를 의제로 한 대화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데다, 지금 당장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도 불가능하니, 합의 가능한 낮은 수준의 목표부터 차근차근 달성해나가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22일 공개된 영국 비비시(B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비핵화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포기하지 않는 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 개발을 멈추는 데에는 분명한 이점이 있다고 믿는다”며 “문제는 우리가 궁극적 목표(비핵화)를 향해 헛된 노력을 계속하느냐, 아니면 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그중 일부를 달성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9일 대통령 집무실에서 이뤄진 이 인터뷰에서 이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어느 정도 상호 신뢰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그런 만남이 한국에 이익이 될 뿐 아니라 세계 평화와 안보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말은 북핵 문제와 관련해 ‘동결→감축→비핵화’라는 단계적 해법을 말해온 이 대통령의 평소 입장과도 다르지 않다. 앞서 공개된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도 이 대통령은 “현재와 같은 압박을 계속한다면 북한은 더 많은 핵폭탄을 계속 생산할 것”이라며 “단기 목표로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중단시켜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도 나와 같은 입장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현실적으로 북한이 핵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교과서적으로 가기보다는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안으로 가고, 그 마지막에 비핵화라는 목표를 두자는 것으로 보인다”며 “그 시작은 북핵 동결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적대적 행위를 할 뜻이 없다”고 재차 밝히며 “긴 안목을 가지고 남북 간의 적대를 해소하며 핵 없는 한반도를 위한 노력도 경주해나가겠다”고 했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