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명로비 의혹’ 김장환, 특검에 “출석 요구 그만하라”…공판 전 증인신문 유력 검토

김장환 목사, 특검 조사 세 차례 불응…‘망신주기식 수사’ 사과 요구
특검 “김 목사 출석 조사 필요…변호인과 관련 협의 이어가는 중”

(시사저널=이강산 기자)

김장환 목사가 지난 17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2회 한미동맹대상' 시상식에서 한미동맹대상을 수상한 후 소감을 밝히고 있다. ⓒ극동방송

해병대원 순직사건 외압 및 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순직해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의 참고인 조사 출석 요청을 거부해 온 김장환 목사가 조사 불응을 이어갈 뜻을 내비쳤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목사는 이달 순직해병 특검팀으로부터 8일, 11일, 17일 총 세 차례 소환을 통보받았으나 모두 거절했다. 김 목사 측은 지난 16일엔 특검에 '더 이상 출석 요구를 하지 말라'는 취지의 의견서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목사는 국내 보수 기독교계를 대표하는 원로이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종교적 멘토로, 윤 전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이용해 채 해병 사망사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구명하는 로비 창구 역할을 했을 것으로 의심받는 인물이다.

그는 2023년 7월부터 9월 사이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채 해병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자들과 통화를 나눈 바 있다.

또한 김 목사가 지난해 초 임 전 사단장과 직접 만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목사는 "나는 (임 전 사단장을 위해) 기도해 준 죄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김 목사 측은 자신의 통화기록이 알려진 것은 특검의 불법 유출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특검에 '망신주기식 수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시에 조사에 응하는 조건으로 '수사 내용의 사전 고지'를 내걸기도 했다.

이에 대해 특검은 "이미 상당기간 전에 확보된 통화내역들"이라며 "특검이 불법으로 유출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특검은 김 목사 측의 수사 내용 사전 고지 요구에 대해서는 통화 내역 등 '개신교계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 소명하는 차원의 참고인 조사 내용을 미리 알려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요청이라는 입장이다.

김 목사 측의 계속된 조사 거부에 특검은 출석 요청 협의를 진행하면서도 '재판 전 증인신문'도 유력한 방법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정 특검보는 "재판 전 증인신문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상황은 맞다"며 "그 전에 가능하면 출석 조사를 하는 방법으로 변호인들과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게 계속 안 되면 '증인신문을 청구해야 하지 않나'라는 방침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 전 증인신문은 수사기관에서 참고인이 출석이나 진술을 거부할 경우 법원에 요청해 첫 재판 전에 증인으로 소환해 진술을 확보하는 절차다.

현행법상 수사기관은 피의자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고 법원은 피고인이나 증인을 소환할 수 있으며 법원 권한인 소환에는 강제성이 따른다.

한편 김 목사는 마지막으로 출석을 거부한 지난 17일 한미동맹재단과 주한미군전우회가 주최한 '제2회 한미동맹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한미동맹대상을 수상하는 등 개인 일정을 이어 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