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에 일자리 늘리는만큼 韓 추가 수익 얻는 '대미 투자펀드' 제안하자"

대한상의·한미협회 세미나
한미협상 교착에 아이디어 봇물
투자액 10% 'R&D 전용' 지정해
발생한 지재권 공동소유 방안도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이 22일 ‘한·미 산업협력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최혁 기자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의 타결을 위해 ‘일자리·공급망 연동형 수익 배분’을 미국 측에 제안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2일 한미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개최한 ‘관세 협상 이후 한·미 산업협력 윈-윈 전략 세미나’에서 “대미 투자펀드는 현지 고용 및 부품 조달 등 일정 성과를 달성하면 추가 수익률을 보장받는 수익배분 구조를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허 교수는 “일본이 합의한 9:1 수익 배분을 반면교사 삼아 우리 협상팀은 일자리연동형, 공급망연동형 수익 배분을 제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이 투자하는 펀드가 고용 1000명을 달성할 때마다 2%포인트의 추가 수익률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허 교수는 또 전체 투자액의 5~10%를 연구개발(R&D) 전용으로 지정해 미국 에너지부(DOE),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 프로그램과 협력하고, 이로부터 발생한 지적재산권을 한미 양국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방안도 제안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전문가들은 한미 산업 협력 관계가 중대 기로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최중경 한미협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한미동맹을 통해 안보 협력을 넘어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해 양국이 상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서도 최근 난항을 겪는 한·미 협상과 관련해 “어느 한쪽의 이익만 강조되는 방식은 장기적으로는 양국 모두에 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균형 있는 협상과 상호 보완적 협력을 통해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성과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이 국가 안보를 들어 일방적으로 자국 이익을 앞세우는 ‘트럼프 2.0’ 시대는 적어도 20년간 유지될 것” 이라며 “외교·안보 이슈를 동원한 다양한 전략으로 미국과 협상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사업장이 국내 전문인력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석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전무는 “미국 조선소의 현대화 작업과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국내 전문인력의 파견이 필요하다”며 “양국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비자 제도의 개선을 검토할 때”라고 말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미국 내 한국인의 파견과 고용 없이는 반도체 투자 및 운영이 지연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미국도 원치 않을 것”이라며 “미국에서 단기간에 숙련된 현지 인력을 구하기 어렵고 대체도 불가하다는 점을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