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학자의 대반전 분석···“트럼프 ‘관세폭탄’ 세계경제 파탄, 그러나 영향은 제한적”

弗 Oddo BHF 금융그룹 이코노미스트 브루노 카발리에, ‘나쁜 정책은 나쁜 경제를 만든다’ 에서 EU 경제 상황 비관 전망

브루노 카발리에 프랑스 Oddo BHF 금융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ODDO BHF 홈페이지)

극심한 재정적자 문제로 위기에 몰려 있는 프랑스는 물론, 유럽연합(EU) 전반에 대한 암울한 전망들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의 독일의 재정을 통한 경기부양 정책 등도 지금의 유럽 경제 위기를 타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22일 프랑스 Oddo BHF 금융그룹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브루노 카발리에는 최근 ‘나쁜 정책은 나쁜 경제를 만든다’(Bad policy makes bad economics)는 제목의 글을 통해, 독일의 재정긴축 해제가 지금의 유럽이 마주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유럽은 (관세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는 수출 경쟁력이 약화했고, 유럽 내 시장에서는 중국과의 경쟁에 직면하고 있다”며 “독일은 자동차 관세에 대한 양보에도 불구하고 취약한 상황이어서 독일 새 정부가 자본투자를 촉진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이유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은 EU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기존 대미 2.5% 관세율에서 25% 부과로, 27.5%까지 부과될 위기였지만, 대미투자와 에너지 구매, 여기에 특례요구(독일은 미국 내 생산량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는 상쇄제도)를 포기하며 대미 관세율을 15%로 확정지었다.

관세 폭탄은 피했지만 독일 자동차 업계는 그래도 비용부담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에 독일 정부는 16년 만에 재정 긴축 정책(부채 브레이크: 연간 정부 신규 부채를 GDP의 0.35%로 제한하던 규정. 2025년 3월 헌법 개정으로 사실상 해제)을 해제하고, 인프라·국방 등 분야에 1조 유로(약 1583조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키로 한 상태다.

하지만 카발리에는 이같은 독일의 투자 추진이 한계가 있다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까지 기업 심리는 긍정적으로 반응했지만, 이러한 투자 계획은 실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다. 재정 투입을 선언했지만 실제 투자 계획은 여전히 보류 상태란 의미로, 정부의 재정집행이 실물 경기 부양효과로 나타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임을 예상했다.

그는 자국 프랑스 상황에 대해선 더욱 비관적 태도를 취했다. 그는 “프랑스의 경우, 지난 1년 동안 거의 변한 것이 없으며, 정치·사회적 상황(경기 침체 및 개혁 병목 현상)과 재정 문제(재정 적자 감축) 사이의 악순환이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며 “시장은 프랑스에 더 높은 위험 프리미엄을 요구하는데, 이는 당연한 일”라고 밝혔다. 이어 “1년도 채 되지 않아 두 개의 정부가 무너졌는데, 이런 상황에서 프랑스 내 가계와 기업들은 재정 불안정과 세제 인상안을 우려하며 투자 계획을 축소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카발리에의 프랑스 경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은 계속 이어져온 사실이다. 프랑스 정부는 최근 자국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4%에서 1%로 낮췄는데, 그는 프랑스가 올 4·4분기와 내년 1·4분기에 기술적인 침체를 겪을 것이라며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은 바 있다.

한편, 그는 미국발(發) ‘관세 폭탄’에 대해서는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예상보다 ‘제한적’이란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임기 6개월 동안 국제 무역, 지정학, 중앙은행의 독립성 등 여러 분야에서 파탄이 났지만, 세계 경제는 그 궤도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며 “상반기 전 세계 실질 GDP는 연 3% 성장한 것으로 추산되는데, 이는 2023년과 2024년 성장률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며,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2년간 3%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관세 측면에서 최근 발표는 스위스, 인도, 브라질 등 몇 가지 예외를 제외하고 해방 당일 발표된 내용에 비해 관세 인상폭이 더 완만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며 “관세 충격은 상당하지만 몇 달 전보다는 덜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하기도 했다.

박정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