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연말까지 전기요금 동결… 한전 재정 위기 속 전력망 구상 흔들린다

연료비조정단가 14분기째 유지
한전 재무악화·정책 차질 우려
동결 불가피… 전력망 투자 난항

한국전력 전경. [한전 제공]

올해 연말까지 전기요금이 동결된다. 올해 4분기(10~12월)에도 요금이 그대로 유지돼 가정용은 10분기, 산업용은 4분기 연속 '동결 행진'을 이어가게 됐다.

전문가들은 연이은 요금 동결이 한국전력의 재무 악화와 정부의 에너지 정책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전은 4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kWh당 5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22일 밝혔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연료비조정요금으로 나뉜다. 이 가운데 연료비조정요금은 최근 3개월간의 단기 에너지 가격을 반영하기 위해 매 분기마다 책정되는 '연료비조정단가'를 기준으로 산출된다. 연료비조정단가에 전기 사용량을 곱한 금액이 곧 연료비조정요금이다.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 kWh당 ±5원 범위에서 정해지며, 최근에는 최대치인 '+5원'이 계속 적용되고 있다.

정부와 한전은 이번 4분기에도 연료비조정요금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후환경요금 등 다른 항목도 변동이 없어 전기요금은 사실상 동결된다.

한전은 당초 최근 3개월간의 연료비 가격 동향을 반영해 이번 4분기에 필요한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12.1원으로 산정했다.

산업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이 위기 수준에 이르고, 전기요금의 핵심인 전력량요금의 미조정액도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분기에도 연료비조정단가를 kWh당 +5원으로 유지하라고 통보했다.

이로써 연료비조정단가는 2022년 3분기 이후 14개 분기 연속, 일반용 전기요금은 10개 분기 연속 동결되는 셈이다.

연료비조정단가가 장기간 동결되면서 부담은 고스란히 한전에 쌓이고 있다. 물가 안정을 이유로 한 정부의 연이은 동결 조치 속에 한전의 경영난은 심화됐다.

2021년 2분기 이후 연료비 부담이 급증하며 총부채가 200조원을 넘겼고, 올 상반기에는 206조2000억원에 달했다.

내년에도 전기요금 인상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에다 물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진 탓이다. 주택용·일반용 요금은 당분간 동결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산업용도 최근 2~3년 새 70%가량 올라 추가 인상 여력은 제한적이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고속도로'는 2030년 서해안, 2040년 한반도 전역 연결을 목표로 하지만, 한전의 재정 위기가 발목을 잡고 있다.

누적 적자와 부채로 자금 여력이 바닥난 데다, 일시적으로 늘렸던 한전채 발행한도는 일몰이 가까워지고 있다. 한전이 줄어든 한도에 맞춰 기존 채권을 제때 갚지 못하면 추가 발행이 막히고, 채무 불이행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전기요금 동결이 정부의 전력망 구상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문주현 단국대 에너지공학과 교수는 "산업용 전기요금이 이미 높아 기업에 큰 부담이므로 추가 인상은 어려워서 요금 동결은 당분간 불가피하다"며 "요금 동결로는 송전망·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대규모 투자를 감당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질수록 전력망에 변동성이 커지고, 안정적 송전망 투자가 뒤따르지 않으면 정전 위험이 커질 수 있어서 국가 차원의 재원 마련과 제도적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강승구 기자 kang@dt.co.kr